---탈북자현황

현재 탈북자 2만명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취업문제입니다. 앞으로 탈북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될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정치적,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체류외국인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정부가 국제결혼제도와 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현재 18만명의 동남아신부, 외국인노동자 출신 신랑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로 24만(올해 4,8000명이 들어올 예정,거의 30만명에 이르게 됐음), 방문취업(조선족)으로 30만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9년기준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은 87만명이었는데 2010년말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부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동남아신부들입니다. 서민과 일자리가 겹치고 탈북자와도 일자리가 겹칩니다.

---해결방안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급변사태로 탈북자가 쏟아져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체류 외국인을 늘려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영주권조건이 완화됐고 다른 체류조건도 대폭완화됐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을 평일에 남한으로 내려보내 직장을 다니게 하고 주말에 북으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통일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일려면 제일 중요한게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줘서 자랍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그럴려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계속해서 늘리는 정책과 정착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탈북자가 쏟아져 들어오면 외국인노동자를 돌려보내고 탈북자를 우선 고용해야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해서 북한 내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정부에서도 북한 주민을 평일에는 한국에서 취업하게 하고 주말에 돌려보내고 이런식으로 출퇴근 하는식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줄이거나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이건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남북통일이 큰 위업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통일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급선무입니다. 다른나라도 비숙련직은 아예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사안입니다. 통일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관철시켜야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방문취업자가 60만 가까이 되고 불법체류자가 18만명, 동남아신부와 외국인신랑이 18만명입니다. 거의 80만명이 비숙련직종에 취업해 있습니다. 당장 탈북자가 늘어나면 어차피 비숙련직에 취업할수 밖에 없는데 외국인노동자와 동남아출신들이 잠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일은 탈북자나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겁니다. 국민세금 많이 걷을필요없이 일자리를 줘서 자립하게 하는게 통일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탈북자와 외국인노동자는 양립할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민족인 탈북자를 우선생각해야합니다. 

-90일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 현황(정부수립후 지금까지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8만명과 거소신고한 재외동


포는 외국인 체류 통계에서 제외됨) 

1998년 18만2천명

1999년 20만6천명

2000년 24만4천명

2001년 26만7천명

2002년 28만7천명

2003년 43만7천명

2004년 46만9천명

2005년 48만5천명

2006년 63만2천명

2007년 76만5천명

2008년 85만4천명

2009년 87만6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