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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입국을 막겠다는 정부의 비인도주의적 처사를 규탄한다 !
NKG 28 531 2004-12-24 15:47:48
탈북자 입국을 막겠다는 정부의 비인도주의적 처사를 규탄한다 !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브로커와 기획탈북 관계자들의 출입국 제한 △위장 탈북, 범죄자, 재외 10년 거주 탈북자들의 사전 심사 및 입국거부 조치 △국내정착 탈북자들을 보호정책에서 자립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중범죄자나 위장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에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아보겠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정부가 해외체류 탈북자문제에 손놓고 있는 현재, 해외탈북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이들의 도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지원과 보호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브로커들의 상업행위와 기획탈북을 막겠다고 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활동까지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해외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한 순수한 의도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NGO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브로커들의 상업행위와 동일시하여 이들의 활동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탈북자들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기 위한 눈속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위장탈북, 중범죄자에 대한 입국은 철저히 제한 해야하지만 탈북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10년 거주 탈북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강제북송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기체류 탈북자들은 강제북송 되면 단순 탈북자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묻고싶다. 해외체류 장기 탈북자들을 무방비 상태에 방치해도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상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생각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해외탈북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국내정착 지원금에 대해 브로커들에게 정착금이 가기 때문에 현재의 1/3 수준이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보호정책 위주에서 자립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립정책을 갖는다는 것과 정착금을 줄이는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정착금을 줄인다고 탈북자들의 취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문제는 취업교육의 부재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부족과 냉대가 더 큰 문제이다. 쉽게 취직을 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취직을 해도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몇 달 사이에 기업주와의 마찰과 부적응으로 해고 되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이런 협박식의 단기처방은 오히려 탈북자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작 정부가 정착금을 줄이려는 속내는 탈북자들의 정착교육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용원칙과인도적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오히려 탈북자 입국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브로커와 기획탈북을 막고, 정착금을 줄여 가족들을 못 데려오겠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가능하면 줄이거나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는 개선안에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환자에게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이면, 그건 죽을 날만을 기다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상황에는 어떤 대책도 없이 정착금을 줄여 탈북자 입국을 막아보겠다는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무대책하고도 유치한 탁상행정은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아 정부가 얻어보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북한 독재체제에 탈북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선물하려고 하는가.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탈북자들의 생사와 인권을 남북화해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4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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