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 홈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경제를 살리는 길 -- 2015년 산업비전에 대한 고찰(考察) [2] |
|---|
|
2015년 경제력 세계10위, 국민소득 3만5,000달러에 대한 고찰(考察) [2] -----------2015년 산업발전전략-------------- (2) --- 고 문 승 --------------------------------------- 목차 [1] 머리말 [2] 경제력 세계 10위는 가능한가? [3]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 달러는 가능한가? [4]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 [1] 머리말, [2] 경제력 세계 10 위, [3]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 달러 는 [4]와 나누어서 올림. --------------------------------------------------------- [4]--------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한다. 기획예산처의 자료 주요경제지표에서 보면 2002년 이후는 없는데 2002년의 국내투자율이 26.1 %이다. 1990년 투자율 37.6 %, --- 1991년 39.8 %, ---- 1996년 38.1 %--- 인데, 2002년 투자율 26.1 % 이고 2004년 까지도 이런 수준이라면 경제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2002년의 투자율 26.1 %는 2001년의 GDP의 26.1 %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했다는 것이다. 2002년의 GDP 경상가격으로 5,515,575 억원 (551조 5575억원)의 26.1 % 이라고 하니 551조5575억원 × 0.261 = 143조 9565억 75만원 143조 9565억 75 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26 % 정도 투자해서 경제성장률이 5 %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26 %를 투자하는 것을 40 %나 그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직업을 창조하는 투자 ( JOB CREATING INVESTMENT )를 하여야, 고도의 경제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 creating job opportunity ) 창조할 수 있다. 투자를 40 % 이상하려면 돈버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찬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 보게 하여야 한다. 외국의 기업가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강남의 부자들을 증오하는 사회주의적 망상을 깨트려 강남이든 어느 지역이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여 돈 벌고 취업기회를 창조하면 그들을 찬양하여야한다. 또한 세금을 잘 내면 표창도 하고 돈을 번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즉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하고, 근면, 검소, 절약, 저축, 그리고 현명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가치관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 세상의 직업에 귀(貴)하고 천(賤)한 것이 없다. 하느님이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근면은 성공의 어머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라. 그리하여 모은 재산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The wealth is the blessing of God.)" 이러한 프로테스탄트(改新敎)의 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마이아미 대학교 (Miami University)의 Reo M. Christenson 교수는 그의 논문인 -- Dodd, Mead and Company 가 발행 한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라는 저서(著書 - 共著)에서 --Economic Democracy : Capitalism and Socialism 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자본주의의 경제적 신조 --- 고전적 형태에서 자본주의제도의 중심적 모습은 개인 재산의 우위 (the dominance of private property), 이윤 추구동기의 역동성 (the dynamics of the profit motive),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 (the existence of a free market), 경쟁의 있음(실재)[the presence of competition) 이다. ---------------------------------------------------------- 경쟁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경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상 경기에서 100m 이든 10,000 m 이든 선수들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일한 시간에 출발하여 뛰고 1 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을 받고 나머지 선수들은 메달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不平等)한 대우를 받는다. 모든 선수가 평등하게 모두 금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선수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선수는 천천히 뛰어서 같은 시간에 결승선에 모두 꼭 같이 도착하면 모두 금메달을 받는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경기에 있어서의 경쟁이 핵심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설혹 그렇게 한다면 경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이든지 프로축구선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의 연봉에 불평등(不平等)이 있는데 이를 평등하게 실력이 모자란 선수들이나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평등(平等)하게 연봉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연봉을 준다면 그것이 불평등(不平等)한 대우가 된다. 팀에 크게 기여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불평등한 대우가 된다.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나, 못 본 학생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100 점씩 주었다면, 이것도 평등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이다.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철저한 감독 하에서 시험을 보아야하는 평등 다시 말해서 산술적 평등의 정신에서 시험을 보아야한다. 그러나 시험 성적은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을 합리적 차등(合理的 差等) 다시 말해서 합리적 불평등(合理的 不平等)인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배분적 평등 (配分的 平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Reo M. Christenson 교수는 앞의 책에서 “자본주의의 정치적 신조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부(富)의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 of wealth]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로 간주(看做)된다. 자분주의제도를 기능하게 하고 자본주의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불평등[ inequality] 대한 열망 [aspiration]과 불평등의 실현[ realization]이다. 부(富 - wealth)는 사회의 필요에 최선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고, 빈곤( 貧困 - poverty )은 (사회의 필요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당한 운명( the just fate )이 된다. Inequality of wealth is regarded as a normal and desirable state of affairs. It is the aspiration for and realization of inequality that enables the system to function and gives it vitality. Wealth naturally gravitates to those who serve society`s needs best, and poverty becomes the just fate of those who contribute little. ------------------------------------------------------------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검소, 절약하고, 저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통하여, 마약을 거래하고, 밀수를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가짜 참기름을 만든다든지 부정식 품을 만들어 팔고, 사기를 친다든지 기타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지만 법의 엄한 심판으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직업에 불성실하고, 낭비하고, 사치하며, 저축도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지고, 어리석은 투자를 한 사람들은 가난에 빠진다. 사회에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듯이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Reo M. Christenson 교수가 지적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다시 말해서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자지려고 하는 열망(aspiration)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을 실현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좋은 불평등의 실현 (realization of inequality) 을 이룩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이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근면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며, 현명한 투자를 했으나, 천재지변(天災地變) 같은 불행에 직면한다든지, 가족들이 암(癌)에 걸려 치료비 등으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에 빈곤(貧困)에 떨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혼합경제 (mixed economy based on capitalism ) 사회는 북지(福祉) 정책을 개발하여, 의료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예기치 않은 불행에 대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혼합경제 사회이고 “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조)”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부유하고 소득이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과세(累進課稅) 정책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불평등(不平等)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즉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1 인(人)이 하나의 투표권(投票權)을 가지는 산술적(算術的) 평등의 이념이 적용되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과 적게 내는 사람들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즉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받고 살아가는 세금을 마이너스(minus)로 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불평등하게 세금을 내는 배분적 평등(配分的) 평등(平等)의 이념 다시 말해서 합리적 (合理的) 차등(差等)의 이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방송프로에 어떤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드리는 이익금을 투자자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인데 이를 전부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는데, 투기소득이라고 했으면 모르나 불로소득(不勞所得)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Karl Marx는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을 주장하여 공산주의 혁명에 불을 질렀는데, 노동가치설이 잘못되었기에 노동가치설에 따른 소련(Soviet Union)도 멸망했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두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당과 쿠바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산당이나 베트남의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市場經濟)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만이 생산한다는 노동가치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자본도 생산한다는 엄연한 진리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 역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 까지 가서 택시비를 30,000원을 지불했을 경우 30,000을 누가 생산했느냐고 따지면 택시 기사인 노동자가 생산했다 혹은 벌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르크스와 공산당의 입장이다. 노동자도 생산했고, 자본인 자동차도 생산했다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의 입장이고, 따라서 30,000원에서 기름값,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노동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받는 자본소득을 노동하지 아니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으니 세계의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고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자는 주장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proletariat dictatorship)를 이룩하여 계급 없는 사회 (classless society)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산당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나 오히려 공산당 간부들이라는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이 출현했다고 유고슬라비아의 부통령을 했던 밀로반 지라스 (Milovan Djilas)는 그의 저서 새로운 계급 ( The New Class )에서 주장했다. 양주(洋酒)를 만병 이상 확보하고, 곰발바닥으로 요리해서 먹으며 젊은 여인들로 기쁨조로 만들어 환락에 빠져 흥청망청 노는 김정일을 비롯한 공산당의 간부들의 부패를 조장한 것이 공산주의의 모습의 하나이다.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노동만이 생산한다는 잘못된 엉터리이론에 도취되고 마비된 공산당 간부들이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을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타도한 결과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숙청해버렸으니 국가의 생산이 제대로 안되어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했다.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자본이 생산한다는 것과,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예상이 빗나가서 망할 수 있는데 합리적 연구와 준비 그리고 망할지도 모르나 모험을 하는 위험부담(risk burden)을 안고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돈을 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가서 망한 기업가들이 많고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망하고 빈 털털이가 된다. 1945년에 한국에서 기업을 했던 기업가들이 그 후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탄생한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번 돈을 불로소득으로 보지 말고 자본소득인 투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타당하나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규탄하는 것은 언어의 개념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또 들면 자동차공장에서 기계가 작동하여 자동차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데, 자동화된 이 기계들은 노동자가 작동 버튼(button)을 누르기만 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기계들은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자본인가? 이 기계들은 자본이며, 자본인 기계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도 생산하고 자본도 생산하는 것이고, 노동과 자본이 협력하여 생산하여야 서로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다. 자본인 기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생산성을 무시했다가 망한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세뇌된 사람들이 한국에 적지 않은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 (mixed economy based do capitalis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각계각층의 건실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시민들을 깨우치는 길 밖에 없다. 물론 투기에 몰두하는 극히 일부 국민이 있겠지만 그들도 선량한 투자가로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나아가면 투자는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의 재벌들이 세계에 나아가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규제하고 재벌들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을 부채질하는 사회 분위기를 뜯어 고쳐야한다. 직업이 없어서 고군분투하는 실업자들이 100 만 명을 초과하는 사회에서 일년에 연봉 1 억 원 이상 받는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파업으로 한국경제를 멍들게 하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사회적 합의로 입법화하여야 하여야한다, 직업을 가지지 못한 실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예컨대 실업자연맹을 만들어 노동조합의 염치없는 파업현장에 나아가 당신들의 고임금을 기업이 부담하다보니 이윤이 축소되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기업은 일자리 창조라는 엄숙한 사명을 망각하여 강성노조의 포로가 되어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시위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은데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정부의 재경부 고위 공직자가 KBS 심야토론에서 한국의 실업률(失業率) 3.7 % 이고 세계에서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에서 KOSIS - 통계정보시스템을 click 하면 http://kosis.nso.go.kr 가 뜨는데, 여기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3.7 % 이고 88만 8천명이라고 하고 있으나 잘 들여다보면 88 만 8 천 명만이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한국은 2005년 7월 총인구 약 4천800 만 명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3천 840만 3천명인데 이 중에서 62.7 %가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활동인구가 2천 407만 2천명이라고 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2005년 7월 총계 취업자는 23.184 천명이고, 비임금근로자(非賃金勤勞者) =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조사자) 가 7,812 천명인데, 이중에 무급가족종사자 (無給家族從事者)가 1,566 천명 즉 156만 6천명이다. 상시근로자(常時勤勞者)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15,372 천명 즉 1천 537만 2천명이다. 이중에 임시근로자(臨時勤勞者)가 5,173 천 명 즉 517만 3 천명이다. 일용근로자(日用勤勞者)가 2,310 천명 즉 231만 명이다. 취업자는 비임금 노동자와 상시근로자 그리고 일용노동자를 합친 수자이다. 여기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156만 6천명이고, 일용근로자가 231 만 명인데, 이를 합치면 387 만 6천명인데, 이중에 100 만 명 이상은 실업자로 보아야 지 않을까? 그러면 실업자는 88만 8천명에 100만 명을 보태면, 188만 8천명이 되고 이렇게 가정하면 실업률은 3.7 %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된다. 경제활동인구 2천 407만 2천명 × 실업률 X = 188만 8천 명 실업률 X = 188만 8천명 ÷ 2천 407만 2천명 = 0,07843--- = 약 7.8 % 실업률은 3.7 %가아니고 7.8 %가 된다. 그리고 한국의 15세 이상의 인구 3천 840만 3천명 주에서 62.7 %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3.7 %가 실업자인 88만 8천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 78 %인 스웨덴이나 73.5 %인 노르웨이처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2.7%가 되면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자보다 384만 명이 더 많게 된다. (38,403 천명 × 0.1 = 3,840,300 명 = 384만 300 명) 그러면 실업자가 384만 300명이 더 많아지고, 앞에서 가정한 188만 8천명 까지 합치면, 실업자는 572만 8300 명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가 24,072 천명에서 38403 백 명을 보탠 27912300 명 즉 2천 791만 2300 명이므로 실업률은 20.5 %이다. (572만 8300 명 ÷ 2천 791만 2300명 = 0.20522 -- % = 20.5 %) 한국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없으니 실업률이 20 % 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자영업주가 6,246 천명 즉 624만 6천명인데, 이중에는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과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자영업을 그만 두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실업률이 3.7 %이고 실업자는 88만 8천명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좋은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 고급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와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크게 각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CREATING JOBS)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국민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공장을 하나 지어서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도장을 수 백 개는 받아야하는 한국의 관료사회가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부시(Bush) 대통령은 중소기업가들이 상속세를 내려면 회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팔면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지만 회사도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실업자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내면서 모은 재산을 부모가 사망하니까 뚜 번씩 세금을 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를 2010년 까지 내지 않게 했으며 2010 년 후는 의회가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세금들을 감면하여 소비할 여유를 미국국민에게 주었고 이것은 미국 기업들이 수요를 증가시켜주는 부시의 정책에 힘입어 공급을 더해도 되는 즉 생산을 확대하게 되었고 미국의 기업들이 이윤도 늘어났고 경제도 높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정권에 들어와 경제성장이 잘되고 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려면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야한다. 일본의 2005년 일반회계는 82조1829억 엔 (약 한화로 820 조원)이다 일본(日本) 재무성 (財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go.jp 에 있는 자료 平成 17년 도(2005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공채금 수입(公債金 收入)이 349,900 억원 다시 말해서 34조 9900 억 엔 으로 일반회계세입의 41.8 %이다. 일본의 2005년도 국내총생산(GDP)은 551조 5 천억 엔 정도이고, 일반회계 82조 1829 억 엔은 일본국내총생산의 14.90 % 즉 약 15 %이다. 일반세입에서 공채금수입인 34조 9900 억 엔은 일본의 국내총생산의 6.344 %이다. 그러면 일본국민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국세는 일본 국내총생산의 15 % - 6.344 %= 8.656 % 이다. 한국의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pab.go.kr 의 자료인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도 일반회계의 조세 부담률이 17.5 %이다. 17.5 % - 8.656 = 8.834% 한국국민은 일본국민보다 일반회계의 조세부담을 8.656 %를 더 내고 있다. 일본은 공채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2004년의 GDP 가 678조 1147억 원 인데, 만일에 한국의 일반회계에서 GDP의 6.344 %를 공채금 수입으로 한다면 한국의 납세자들은 일본의 납세자들처럼 GDP의 6.344 % 인 43조 195억 9657 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된 (678조 1147 억 원 × 0.06344 = 430,195억 9,657 만원 =43조 195억 9657만원) 이다. 물론 43조195억 9657만원을 공채금(公債金) 수입으로 하는 경우는 미래의 국민들인 어린 세대들에게 빚을 넘기는 것이고 국가가 빚을 얻어 살림을 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가 잘 풀리고 경제성장이 잘되면 후손들에게 넘기지 않고 이른 시일에 빚을 갚을 수 있다. 소비를 일으켜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취직자리를 기업들이 창조하는 것이다. 공채금(公債金)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의 일부를 충당하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대폭으로 줄여서,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 -------------------------------------------------- 고문승의 E-mail chungwon38@hanmail.net 이 글에 대한 의견은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 -----------------------------------------------------------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11
367
전화. 02-3402-1040 팩스. 02-3402-1141 이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무게와 색깔만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같은가격을 받습니다.그러니 질을 좋게하면 뭐합니까.비료 왕창처서 무게 늘리기만 잘하면 돈 벌수 있습니다.
저는 비료안쓰고 맛을 우선시 합니다.하지만 사회적인 표준기준이 없으니 제가 받는 해택은 고작 같은돈으로 이배가 맞있어하면서 사가는 정도 입니다.농산물 등급도 외국에서 과거에 쓰던거 베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합니다.그만큼 우린 뒤떨어 진겁니다.기술을 돈으로 인정해주어야 진정한 자본주의 입니다.질은 찾으면서 아직도 무게로만 품질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빠른 질적성장을 어떻게 기대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