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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한당국은 떠도는 탈북자 부터 데려와라
신중하게 12 379 2005-09-29 03:05:03
남한이 힘이 없어서 김정일 눈치보는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과 끊임없이 외교를 하려는 것은 북한주민들 때문입니다.
아무런 외교없이 그냥 놔두다가는 북한측에서 전쟁도발을 하여 주민들을 전선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오히려 미국측에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처럼 한순간에 공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으면서 위험합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눈에 가시입니다. 뭘해도 씨가 안먹히니까요. 핵무기나 만든다고 하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간의 협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으로선 수교를 맺어도 이익이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돈만 들어갈 나라이니 전쟁을 일으켜 김정일 정권을 타도함으로서 악한세력을 몰아냈다는 명분이라도 얻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뭘 좀 알고나 말씀하세요.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전운동이 일고 있고 미국은 그러한 나쁜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북한을 침공하기보다는 겉으로나마 평화적으로 수교를 맺는 본보기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정치적 행위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때에 고삐풀린 망아지같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외교고 뭐고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것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올려놓은거 자칫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몰인정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소수의 탈북자들 보다는 북한전체의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처지를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최선책을 선택하여 조치해 나가는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못하는 국민들은 정부탓만 하고 있는거고. 무능력하니 어쩌니 하면서.
국가간의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처럼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바둑 둘때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하는 거예요. 중국에 요청하여 탈북자를 인도받는 것은 가능할런지도 모르나 그렇지 않아도 탈북자 문제에 민감한 북한이 그것을 보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지금으로선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수 없으니 종교단체나 인권보호모임같은 비국가단체들이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탈북자들을 도울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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