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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대해
United States 안성호 1 325 2011-03-04 13:15:47

보수라는 말의 참 의미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가치이다수구꼴통, 기득권 이런 말은 소위 좌파쪽에서 만든 말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둘은 한몸이다.

한몸인가?  시장은 자유가 주어져야 성립이 되고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평등을 최고 가치로 숭배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시장을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모든 부당 이득이 생겨나고 착취가 생겨나고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일찌감치 시장을 때려부수고  국가가 꼬박꼬박 일하는 대로 배급을 주는 배급경제, 또는 계획경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시장을 없애고 국가가 주는  배급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공산주의 독재자의 국가 통치 비결이다.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가 말로는 만인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없는 곳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젊은이들 중에도 많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과 나라 전체가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좌파 또는 진보를 앞세우는 이들은   세상에 있는 좋은 ?“평등, 평화, 민주, 인권, 저의, 환경, .. 기타 등등 모두 자기들의 전매특허로 치부하고 있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평등은 만물의 존재 법칙에 위배된다. 인간이 만든 법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행복하게 하기위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선전하는 평등사회는 철저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악질 계급사회가 되고 만다. 사회주의자들이 이상사회로 아는 북유럽은 말만 사회주의이지 실은 시장과 자유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까지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실천했으나 이런 제도의 폐단이 큼을 알고 다시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제도로 복귀하였다.  세금을 업청 많이 걷어서 모든 이들을 골고루 행복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스웨덴도 재정적, 정치적으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세금을 많이 걷어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은 당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마는 이런 제도에 맛이 들리면 국민들 대다수가  국가에 의존하는 무능한 버릇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재정적, 사회적으로 재앙이 된다.  서구의 여러 부유한 국가들이 이상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결과는 모두가 문제꺼리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의 가장 피해를 입는 측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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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전쟁을 반대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세상 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면  평화가 성취되는 줄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평화는 전쟁을 불사하는,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각오하는 나라에게만 주어진다.

 

2차대전 영국, 프랑스 여러나라들은 당시 유행되던 평화주의를 믿고 독일이 전쟁준비에 광분하는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은  일사천리도 유럽대륙을 점령했다.  영국은 뒤에 독일에 항거하는 피나는 전쟁을 치렀다.   영국 혼자서는 독일의 전쟁을 막아낼 없었고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과 지원물자로 인해 유럽이 전쟁의 도가니에서 탈출하여 평화를 되찾을 있었다. 

 전쟁을 반대하기만 하면  평화가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좌파들은 자유와 평등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인듯이 여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도 죽이고 자유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가? 재산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국가는 개인들이 가진 이기심과  경제활동을 철저히 제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를 허용하면 사람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등사회가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최대한 제한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북한, 쿠바, 중공, 구소련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개념이다.  평등을 절대 가치로 추구하면 자유는 말살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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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가 극단적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는 폐단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초기의 부작용을 과대 평가한 말이다.  오늘날  회사 경영진들은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과 보수를 개선해서 행복한 근로자가 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존경받는 회사의 사장은 자기 회사의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한다.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바라는 대로 회사의 이익을 분배 수는 없다그런 회사는 연구, 개발, 경쟁력 등을 제대로 갖출   없기 때문에 필연 도산한다. 결과는 회사에 몸담은 모든 직원, 근로자들도 함께 파산하는 것이 된다. 

 

기업주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직원 봉급을 많이 주어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이는 회사를 경영하는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  기업주의 윤리는 기업을 번창시켜서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윤리는 회사 규약에 충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서 회사를 번영케 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경영주는 운명체이다.  이는 마치 머리와 몸의 부위가 결국 운명체라는 것과 유사하다.  머리는 자기의  수족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머리가 자기 자신만  행복하고 팔과 다리는 불행하게 하는 일은 있을 없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과도한 분배를 욕심내게 마련이라서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  과도한 노동쟁의로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는 파산을  초해하는 노동조합은 결국 노동자, 회사, 국가 모두에게 악이 된다.

 

나는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의 지혜와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장이 얼마를 분배해야 하는 가는 사장 또는 경영주의 고유 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경영주는 결정권자이다  군대의 체제에 비유하면사령관은 결정권자이다. 장교는 사병보다 정세를 많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배운 전문가이다. 전문가의 역할과 비전문가의 역할은 구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기에는 착하고 선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사회가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이론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모르나  국가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병존해서는 죽도밥도 안되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되고 만다.  왜냐하면 사정을 모르는 젊은층과 세상물정을 모르는 학자들은 평등한 사회, 전쟁없는 사회, 모두가 가족처럼 서로 돕고 평등하게 살게 되리라는 말은 자본주의라는 말보다 훨씬 달콤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성도 내용 나름이다.  미국을 증오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자유민주주와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주장을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 수용할 있는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은 미국의 영향력없이는 절대로 불가한 것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북한의 세뇌를 받아  미국을 마귀처럼 알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수용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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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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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1 2011-03-04 19:44:40
    오늘날 회사 경영진들은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과 보수를 개선해서 행복한 근로자가 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한국은 별개로 쳐야 되지 않을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면서 저런걸 보면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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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1 2011-03-04 19:46:42
    어떻게 하면 월급을 적게 주면서 직장에 오래 잡아두고 오래 부려먹을까.......

    하청업체를 어떻게 하면 죽지않을만큼만 돈주고 부려먹을까하며.

    하청업체 다죽이고 부품은 일본에서 중소기업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이게 정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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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1 2011-03-04 19:49:12
    노동조합을 다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글에 웃고 갑니다.

    소위 노동조합이라도 없으면 기본권리는 어디서 찾아먹습니까? ㅋㅋㅋ

    역시 꼴통이군요 룸에서 자연산 많이 찾으십시오~꼴통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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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아 ip1 2011-03-04 19:52:26
    니맘대로 자유경제 하다가 미국이 고생을 했었죠...

    어떻게 자기 입맛대로 다 같다 붙입니까? ㅋㅋㅋ

    소위 귀족노조는 사라져야 되지만 법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한

    노동조합은 사라지지않습니다.

    빨갱이로 몰아서 탱크로 밀어 죽이고 싶으시다면 그러시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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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2 2011-03-04 21:36:18
    후아야~많이 배워라.
    본문 엄청나게 훌륭한 글이다.
    너 같은 초딩들은 이해하려면 평생도 모자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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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부처 ip3 2011-03-04 21:57:24
    후아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사회입니다. 여행, 이동의 자유가 없는 봉건주의의 농노가 아니고 집단농장에서 강제적으로 일하는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일을 할지는 엄연히 노동자의 선택권이 있고 언제든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장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있고 싫으면 다른곳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님이 느끼시기에 몇몇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못한곳이 있는반면 또 대우가 좋은 직장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님이 훗날 사업장을 가지시게 되면 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대우를 잘해 주셔서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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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자루 ip4 2011-03-04 23:11:53
    에궁. 쉽게 말해서.
    보수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기업이나 사회공공시설에 투자하자는 쪽이고,
    진보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사람.복지.교육에 투자하자는 쪽이죠.
    그럼 우리같은 서민들한테 유리한 정치인은 어느쪽일까요?
    진보? or 보수?
    정치는 생활입니다. 누가 자기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뀔수 있다는 사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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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부처 ip3 2011-03-05 00:32:15
    빗자루님.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업이나 사회공공시설, 사람, 복시, 교육 따질것 없이 모두에 투자해야하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보수는 중도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극진보와 극보수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현시대와는 동떨어진것 같습니다. 중간지점에서 어느쪽으로 약간 치우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결국 각각의 세분화된 시점에서 하나하나의 정책이 얼마나 더 현실적이고 전체사회와 미래에 이득이 되느냐로 그 향방을 가르는데요 현재 야당에서 흔희 말하는 포퓰리즘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무상시리즈를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결국 함께해야 하고 현재 필요한것은 건전하고 현명한, 보수와 함께 조율하고 의논하여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참된 진보입니다.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에 뒤집혀 발목잡기와 헐뜯기를 앞세우고 적의 적은 곧 동지라고 북한을 동지삼아 우리나라의 미래에 해가 되는것들 마저도 주저않고 주장하는 진보가 빨리 발전해서 참된 대한민국의 또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것을 기대해 봅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 시장 등의 지역관료는 각각의 지역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략과 비젼, 계획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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