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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과 정권은 무엇을 노리는가? (강정구의 망언을 묵인하며)
자유수호 8 522 2005-10-01 02:05:58
경찰과 검찰과 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강정구의 망언을 묵인하며)

강정구의 망언을 묵인하는경찰과 검찰과 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다음은 강정구의 망언에 대한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의 기사이다.



강정구 “한반도위기 책임 美에 있다”


‘6.25 통일내전’을 주장한 강정구(사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한반도 위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한미동맹 철폐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교수는 30일 오후 2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주최로 열린 ‘요동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본질적으로 반민족적, 예속적, 반(反)평화적, 반(反)통일적”이라며 “한반도의 자주적 역사행로를 가로막고 평화권을 침탈한 전쟁 주범은 미국과 주한미군”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덕에 ‘친일파 후손’ 이회창, 박근혜, 신기남 활개”▽

강 교수는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친일파 청산, 통일국가 수립, 민족정기 확립 등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과제들이 좌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전 총재 같이 친일파의 후손들이 활개 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발적 노예주의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제 헌병 오장의 아들 신기남 전 여당 대표도 존재치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 교수는 “한미동맹은 한국사회 주류의 심성을 ‘자발적 노예주의’로 만들었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지난 1~2년 사이 소위 ‘반핵반김세력’들이 전쟁광 부시의 사진과 성조기를 들고 서울시청 앞에서 활개 치는 일은 없었을 것”라고 주장했다.

▽“사실 차원에서 6.25는 통일내전”▽

강 교수는 이번에도 “6.25전쟁은 통일 내전이며 미국은 원수”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6.25 전쟁에서 전쟁전후에 희생당한 약 2백만 명, 학살당한 약 1백여만 명, 중국군 약 90만 명, 미군 등 5~6만 명 등 총 4백만 명에게는 미국이 원수”라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남북한 주민(군인,경찰) 1만 명 미만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자신의 ‘통일내전’ 발언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6.25가 국제법 기준으로 '내전'인지 '침략전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6.25가 남한의 공식 규정인 침략규정이라 하더라도 통일전쟁이나 민족해방전쟁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런 것은 사실논쟁을 이념논쟁과 가치논쟁으로 환원시켜 색깔몰이로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점”이라며 “필자는 사실 차원에서 통일전쟁이고 맥아더는 전쟁광이라고 본 것이지, ‘잘됐고 못됐고’의 가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군정 때 조선사람 77%가 공산·사회주의 지지”▽

강 교수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공산화됐을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잘됐다고들 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1946년 8월 미군정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지지 세력이 77%였고 자본주의 지지는 14%였다”며 “공산주의든 무정부주의든 그 당시 조선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면 응당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북한 전쟁 위협론은 허구”▽

강 교수는 “북한이 전쟁을 위협한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허구”라며 “정전협정 이후 11번의 전쟁위기 중 미국이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뺀 9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70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미국이 거절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북침략작전과 저강도 전쟁계획, 핵선제공격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체 경제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로 남한 군사비와 비슷하거나 낮다”며 “대북억지전쟁력은 주한미군 없이도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용산기지는 대중국 침략기지”▽

강 교수는 “미국 때문에 제2의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할지 모른다”며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중국이 침략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최전방기지로서 대중국 침략전쟁의 발진기지가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런데도 주한미군에게 대중국 침략기지가 될 평택 땅 8백만평을 바치고 기지 이전 비용 5조5000억이라는 돈까지 부담한다”며 “이는 자기분열증적이고 숭미 자발적 노예주의며 제2의 청일전쟁을 자초하는 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한미 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새 판짜기를 해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한중,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호친선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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