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양면적인(ambivalent)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간 긴장 상태에서 현재 사실상 유일한 상호 협력의 흔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이명박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양면적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17일 작성된 개성공단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한국 기업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남북한 간 긴장이 높아졌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고 가동중이라고 의회조사국은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장 설비 확장을 신청한 개성공단내 한국 기업의 요청을 거절하고 공단의 대규모 확장 계획을 전면 중단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양면적(ambivalent)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개성공단을 둘러싼 이같은 태도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정부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북한의 핵 폐기 노력과 연계돼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을 놓고 이처럼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들어 개성공단이 한미 양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딜레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이 김정일 정권에 연간 미화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북한내 시장개혁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기업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들인 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개성 인구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7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높은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눈에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 사항으로 공장 근로자인 주민들의 근로조건, 월 2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정권의 경제적 이득,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중인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혜택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Congress’s role is not clear)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