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경제에 무상으로 물자 유입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명백하다

북한은 우리가 사는 이곳과 달리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가진다. 경제·사회활동이 당에 의에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곳이다. 비단 경제사회 뿐만이 아니라 여가 취미 학문 신체의 자유 조차도 통제당하고, 오로지 당에 대한 충성이 전부이며 당원으로 출세하는 것이 이상이요 꿈인 공간이다. 밖에서 보는 그것은 안개에 휩싸여 있는 대지일 뿐 실재로 체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옷을 살때는  수많은 품종 중에서 사고 싶은 것만 소유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또 소유하고 싶을만한 옷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북한에서는 당(국가가)이 만들어준 옷만 입고, 당이 만들어준 식량만 먹는다. 나머지는 위급시에 소요될 인민군창고로 가는 것이다.

북한을 돕는 건 왜인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공산주의를 돕는 것이 옳은가? 공산주의를 돕는 것은 우리민족끼리이거나 종북주의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리비아에서의 혁명세력과 같은 세력에게 식량이나 물자를 직접 제공해주는 것도 아닌 이상, 우리의 적임에 명백한 북한의 공산경제에 식량과 물자를 배급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북한 해당 지역사회의 인민위원회는 끼니거리를 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분합니다. 이 끼니거리 속에는 해외지원물자가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해외지원물자의 일부는 시장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민군의 대민지원창고에 축적되며 그것은 최종적으로 인민군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도적인 지원이 아닌 것입니다. 무상지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 무상지원이 되려면 북한 모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풍선삐라(flyer or leaflet) 날리는데도 수많은 내외적 갈등이 존재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를 직접 도울 발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물질적인 원조가 아닙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에 대한 자각과 광명 깨닳음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기치는 붉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의 '인'은 인민사회 건설을 갈망하는 인-( 인민,피지배계급으로서의 민중, 무산계급, 공산주의자)-이 될 수도 있고, 정 반대로 북한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건강함을 선물해주는 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앞세워 북한 공산주의 경제에 무상으로 물자를 유입함으로서 수혈해주는 행위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3대 세습독재정권과 주체사상에 기반한 혁명역량을 강화하여주려는 종북주의자 종북언론들의 불순한 의도와 선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발과 대화 지원... 도발 대화 지원...의 무한 반복 속에 돌아오는 것은 (남한의 물질적 지원아래) 더욱 사상적으로 공고해진 공산주의의 역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정권과 좌파 일명 진보꾼들에 맞서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민족끼리'식의 폐쇄적 혁명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대기업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대중을 세뇌하면서 북한의 인권현실에는 침묵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회에 바글바글할 지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북한지역에서의) 정당한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정권에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세계인들 그리고 우리의 둘도없는 아군과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1.04.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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