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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향한 대북 보편적정책이 되야
Korea, Republic o 민복 0 438 2011-04-11 12:36:35

그동안 한국정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만 초점을 모아왔다. 그러나 북한정권 다루기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정권과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은 별개 차원에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일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돕기 위해 한국이 힘쓰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북한주민을 살리는 시장원리 도입의 방향으로 북한당국의 정책이 바뀌도록 설득과 유인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제하에 대북 경제협력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 식량이 실제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모니터링을 조건부로 식량지원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북한이 모니터링을 거부하여 식량지원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서독도 베를린장벽이 무너져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오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對)동독 정책의 핵심을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동독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에 맞추었다. 서독이 그렇게 세계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맞추어 대동독 정책을 펼쳐나가니 독일 통일을 견제하는 이웃 국가들도 어쩌지 못했다. 그 사이에 양독(兩獨) 주민 간에 인적교류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통일기반도 조성할 수 있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진보와 보수 간의 대북정책은 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단합된 힘으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투쟁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방의 정책이 100%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몰아붙인다. 그러니 타협의 여지가 없고 국민 여론은 분열되며 그것을 또 북한정권이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국제사회에도 한국의 대북정책은 분열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쳤다.

21세기가 세계화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세계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문법에 맞추어 세계화된 논리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끼리는 공감하고 흥분해도 세계사회에 별로 먹혀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독도문제나 통일문제나 우리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서울대 윤영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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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1 2011-04-12 00:09:14
    윤영관이는 그 동안 눈 감고 세상을 살았나?
    애시당초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었다면 지금처럼 우파가 북한 지원에 딴지를 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좌파정권이 개정일과 손잡고 합작을 하니 도저히 더 이상 지켜 볼 수만 없었기에 적극 반대를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개정일이 한국이 보내 준 지원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은 개정일 자신이 아닌 한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면 우익은 절대 반대 못한다.

    이런 본질은 묻어두고 양비론으로 물타기성 똑똑이 흉내내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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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1 2011-04-12 00:11:25
    개정일이 민심을 잃을 그런 진실을 밝히겠나?
    자신의 세습독재를 위해 절대 밝히지 않을 것이라 보기에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하는 것이 지원 불가라는 정책이다.

    어떻게 저런 수준으로 서울대 교수를 하는지? 밥값도 못하는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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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ip2 2011-04-12 23:28:14
    우리나라는 언론이 일단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뭐든지 일단 까발리고 보는거죠.

    통일에 관해서라면, 가장 최근에 통일을 이룩한 독일을 볼수가 있는데,
    결과부터 보자면 다들 보시다시피 통일에 성공했지않습니까.

    그 통일의 원천이 뭘까요. 본문글에 나와있듯이 동독에대한 끊임없는 지원이었죠.
    그런데, 그 자금지원을 언론에 대놓고 올해는 동독에게 얼마를 지원해주고 먹을것은 몇톤을주며......구구절절 언론에 발표를 안하고 비공개로 줬다는거죠. 이사실은 통일후 10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언론에서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입장에서 보면 그넘들은 전부
    빨갱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게 1~2년이아닌 몇십년동안 지원을해서 통일까지 이룩해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잔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것인가는, 통일에 성공한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웃기는것이 우리나라 보수에서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을 빨갱이로 치부해 버립니다.
    웃기는 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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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 ip3 2011-04-12 23:47:50
    밥솥님. 독일통일을 본보기로 한반도가 흘러간다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님의 기특한 상상일뿐입니다.
    통일전의 동독이 공산주의를 가장한? 세습이라는 역사가 있었는가요?
    통일전의 동독이 굶주림으로 30명?이 나마 굶어죽었는가요?
    통일전의 동독이 북한과 같이 유동(여행)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되였던곳인가요?
    밥솥님이 바라는 김정일을 향한 식량지원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에
    철저히 무익한 범죄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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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ip2 2011-04-13 00:40:33
    제 아이디가 쿠쿠지 밥솥은 아니잖습니까?
    비꼬시는 겁니까?
    독일의 통일본보기가 나의 기특한 상상일지 아닌지는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하는게 올지않습니까 ? 다른대안이 있다면 찌질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시죠.
    님들같은 부류들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일단 까기 바쁜사람들이지 않나요?
    보수진영에서 말만 통일통일하고있지, 실상 무슨 대책이라고 한번이라도 내놓은적이있나요? 님들의 논리는 일단 빨갱이와 빨갱이같이 보이는사람들은 다 죽여야한다 이런논리입니다. 빨갱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람죽이는게 재밋나보죠 ? 그래서 많이 죽여봤습니까? 저도 질문하나 드릴께요.
    북한에대한 자금지원과 식량지원이 철저한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님은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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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ip2 2011-04-13 00:52:46
    통일전의 동독이 세습이라는 역사가 있었는가 ?
    --> 일당독재체제죠. 공산주의국가들의 공통점 아닌가요? 일당독제는 덜나쁘고 세습은 더나쁩니까? 무식하시긴..

    공산주의를 가장한 ?
    --> 그러면 동독이 공산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말씀입니까? 할말이없네 정말..

    통일전의 동독이 굶주림의로 30명이나마 굶어죽었나요?
    -->북한에서 아사자가 많아서 , 그래서 북한에게 식량지원을 해줬죠.
    세계 여러단체에서도 식량지원을 무척 많이해줬는데, 이사람들한테 가서도 철저한
    범죄행위니 , 그따위 행동은 하지말아달라고 말이나하시죠. 여기서 찌질거리지 마시고.

    통일전의 동독이 여행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당한 곳이었나요 ?
    --> 그래서 좌파정권때 햇볕정책과 대화를 시도했었고, 그 결과는 미미했지만 민간교류를
    시도했었죠. 노력없이 뭘 바라신겁니까 도대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때 , 그나마 동독은 여러가지로 자금의 지원을 많이받은 탓인지는 몰라도 , 다른 공산국가와는 다르게 상당한 경제력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인 서독이 동독과 통일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눈이있으면 신문이라도 좀 보세요.
    통일이 무슨, 말로만 된답니까?
    님들이 말하는 김대중.노무현이 개정일이의 개인을 도와줄 목적으로 지원을했으면, 빨갱이소리 들어도 할말이 없겠지만, 그들이 시도한 일련의 최초목적이 뭔지 그것부터 좀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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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척결 ip4 2011-04-13 03:06:58
    김대중,노무현이 개정일이 개인을 도운것 맞습니다
    현대그룹 동원해서 햇볓정책이라 사기치고 개정일이와 그 일당들 ,
    인민군과 공산당만 도운 꼴이 된것 맞습니다

    탈북자분들이 오죽하면 지원을 중단하라고 호소합니까?

    그래서 대북 식량지원하려면 분배과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주장 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직접 지원 되는 것만 확인 된다면 대대적인 지원이 가능하지요

    쌀 지원 했더니 군량미로 빼돌리고 당간부 배불리고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이젠 세계인이 다 들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은 뭐하자는 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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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 ip3 2011-04-13 10:30:48
    밥솥님. 독일통일을 모델로 한반도가 흘러갈수 있다는 발상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님의 귀여운 발상? 꿈일뿐입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의 무자비성과 교활성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의 두시대가 이어온 "해볓정책"이 독일통일을 롤모델로 지향한것이
    아니였습니까?
    북한은 해볓을 "핵"이라는 그늘로 덮는것으로 답했고.자신들의 위협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반도 침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형제이고.한민족이라는 막연한 연민 버리십시오.
    우리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혈육과 귀중한 인생이 깃들어진 그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서 당신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고집하십니까?
    통일을 전제로 한 님의 바램은 "냄새?"가 납니다.
    과연 당신은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김정일을 "통큰 지도자."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며 무작위로 퍼주었던 반역자들과
    당신은 언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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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ip2 2011-04-13 16:47:36
    2222 // 아..그러니까 님은 한국에와서 그런데로 죽을걱정은 없이 살고있으니까
    북한땅에남은 북한사람들이야 어찌되던 상관없다는 말이네요 ?
    정말 야비를 넘어서 치졸하시네요.

    그리고 참 이상하시네?
    제가 위에서 쓴 말에서 개정일이를 '통큰지도자'라는식으로 언급한적이 있었나요?
    왜 싸잡아서 저를 욕하십니까 ?
    글쓰는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되면 그냥 눈팅족이라도 하세요.

    개정일이를 도와주자는게 아니고, 북한주민을 님들과같은 방식인 마음속으로만
    연민을느끼며 도와주자는게 아니라, 그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해가면
    서 북한을 개방의길로 인도해보자고 말한것이 , 소위 "냄새" 가 난다는게 .......
    "빨갱이냄새" 가 난다 이말입니까?

    님들은 도데체 "빨갱이" 라는 단어 외에는 말할수있는게 정녕 없나요 ?

    그래서, 남북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결국에는 6.25와 같은 전쟁을 한번 더
    해보자....뭐 이런뜻입니까 ?
    제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 참상을 몸소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통일로가는 길을 선택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나약하고 썩어빠진 정신상태를가진 님같은 사람이나 북한땅을 포기했을지 모르
    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 그 정도가
    소수일지는 몰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아세요?
    우리나라 양 옆에 중국짱깨놈들과 일본 쪽바리시키들이 언제나 우리나라따을
    노리고 있다는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 반토막 국가가지고 20년이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과연 이들나라와
    이 반토막짜리 ..쥐불X 만한 국가로 저들을 막을수 있다고보시나요?
    내자신이 당장 통일이되서 이익을받자는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외세의침략에
    걱정하지않고,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수있는터전이 될수있는 한국이 되는게
    제 바램일뿐입니다.

    할말없으면, 빨갱이 드랍이나 치지마시고, 세상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마세요.
    님말처럼 제가 북한에대해서 아는건없지만, 님같이 그렇게 치졸하게는
    세상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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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ip2 2011-04-13 17:56:17
    2222님// 저는 님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님은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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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 ip3 2011-04-13 22:23:10
    밥솥님. 북한을 향한 주체못할 연민을 이런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어떨지요?
    여기 사이트에서 님이 행하는 북한지원에 대한 바람잡이는 충분합니다.
    이젠 행위로 님의 불타는 통일을 향한 열정을 쏟우시길~~~~~~~
    일단 님의 동산.부동산. 혹은 예금중의 티도 안날 50만원만 "북한을 향한 지원"
    의 이름으로 정부나 유관단체. 혹은 장군님께 직접도 가능합니다.
    우리 말보다 행위로 계속 부딪쳐나가는게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전쟁말씀하시는데 김대중과 노무현이 전쟁이 두렵다고 주저주저하다
    불러온것이 "천안함"과 연평도였다는 분명한 사실을 님의 론리나 방식으로
    변명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길~
    북한에 마구 휘둘리우던 지난 두정권이 북한에게 받은 선물들은 어떤것이였는지도 숙제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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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 ip5 2011-04-13 22:54:15
    이정권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천안함/연평도를 언제 까지 전정권 타령할래.

    모든게 전정권 탓이라면 이정권은 무엇을 하였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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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 ip2 2011-04-14 00:35:17
    2222 // 니 말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빨갱이"타령으로 그 끝을 맺는구나.

    저한테 숙제를줘요?

    님이 뭔데 저한테 숙제를줍니까?
    숙제는 님이나 하세요.

    최대의방어는 공격이라했습니까.....??
    --------> 서울.경기도사람들 다 죽일일 있습니까 ?
    님 정말 큰일날 사람이네요.
    이사람아....전쟁나면 승패를떠나서 우리나라 망하는거 몰라서
    전쟁하자는 거에요 ?

    2222님아....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는 안되는지는 제가 숙제로 드릴께요.
    공부좀 많이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에 든게없으셔도, 할말이 없다싶으면, 그넘의 "빨갱이"드랍
    은 집에가서 님 가족들한테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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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냉이죽 ip6 2011-04-14 21:19:20
    2222님.말들 읽어보면 맞는말입니다.
    북한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마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까발리고.추호도 용서가 없는 글줄들에
    제속이 다 씨원합니다.
    완강한 정신이 보입니다.님처럼 분명한분 들의 노력에 북한은 무너질겁니다.
    남자분분명하고 나이는??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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