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것!!!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

지난주 나는 투자 유치차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연설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연설이 끝나고 토론을 하는데 한 참석자는 8년 동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대북 문제로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일제강점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했다. 그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겁쟁이’들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왜곡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이다. 갓난 아이들 조차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수십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2만명이 넘었다. 이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가혹한 인권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북한에서 총살당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탈북자가 오면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주민증을 내어주고 정착금도 준다. 백리도 안 떨어진 지척에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꼭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되묻고, 비용을 두려워하는 통일 공포증도 있다. 인권 논란으로 학생들 옷차림 지도도 못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무료급식도 눈칫밥이라며 비판하는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2005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에서 뜻있는 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법안은 아직도 국회의 복도를 헤매고 있다. 내가 북한 인권법을 발의 했을 때 “남쪽에서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냉소하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는 외국의 민간단체도 지원하고 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 어떤 경우라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려고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다.

캄캄한 어둠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만큼 큰 희망은 없다. 나는 과거에 햇볕 한가닥 없는 감옥의 먹방에 꽁꽁 묶여 면회조차 금지되었을 때, 누군가 면회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갔다는 말만 전해 들어도 “아!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북한은 감옥이다. 깜깜한 암흑천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이 자유 민주주의 통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는 통일은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인권이 강물처럼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해방후 불과 60년만에 한반도에서 고구려,백제,신라,조선보다 더 성공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인권 지옥 북한을 해방시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경기도는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계약직이라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지만 탈북자들의 입소문으로 북한에까지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가면 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조국이다”라는 것을 뜨겁게 느껴야 통일이 앞당겨 질 것이다.

인권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 할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5명이 미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며 반대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가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졌기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 사오보의 활동이 알려질 수 있었다. 우리가 계속 침묵한다면 북한의 류 사오보들도 참혹한 북한의 수용소에서 소리없이 죽어 갈 것이다. 통일이 되어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절망속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희망은 무서운 힘이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북한 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1. 4월 28일

김문수 지사, 조선일보 기고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