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MB와 JD 그리고 검찰의 관계

<청와대게시판 - MB의 걸어온 길 중> ...(전략)대학졸업후 =>[다음밑줄 친 부분은 아래 영문<A Biographical Sketch = Hope Overcomes Poverty>에는 없음] 운동권 학생이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청와대와 담판 끝에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영기업체나 해외유학으로 회유하려던 정부를 향해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국가가 그 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젊은이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나,(중략)...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이사, 12년만인 1977년에 만35세의 나이로 현대건설의 최고경영자(CEO)에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가 됐다(이하생략). 지금은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다.

김정도와 검찰관계

1998년경 나의‘아파트단지관리비등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은 검찰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30년전 당시도 나는 대통령하사금100만원횡령이라는 황당한 고소를 당하거나, 폭력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둔갑 당했지만 승소했다(1977년11월, 동양방송보도). 그러나 1999년 발생한 사건은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권력형토착비리)을 했음에도 모해성 고소를 당하였다. 경찰은 무혐의로 의견 송치, 무고조사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후 기소, 혼신의 노력으로 대법원서 승소(2002도5515호)하였지만 ‘상처뿐인 영광’되었다-일명 Pyrrhic victory'로 검찰의 의도대로 사법피해자들은‘경제, 건강, 가정파탄 등 잃어버릴 것은 다 잃어버린 후 승리’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즉, 약자도 검찰을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나와야지 억울한 사법피해구제와 공정사회 성취가 가능하다. 특검, 중수부폐지 등은 “별들의 전쟁” 일뿐이다(당리당략, 정권유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MB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 CEO,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1972년 청와대에 편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지만 관계자가 찾아와서 낙후된 마을을 종합 개발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새마을훈장을 받게 해 주었다(검찰에제출된DVD참조). 그 후 36년이 지나 나는 MB대통령취임식에 특별초대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법피해자들이 김정도씨는 영어도 잘하니까 CNN등에 “검찰개혁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로서는 MB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시위를 유보했다(별첨초대장참조).

MB는 공약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안보는 사회건설”를 외쳤고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의 작은 힘이지만 MB의 검찰개혁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공소장조작등 12회의 내용증명을 MB에게 보냈지만 모두 공람종결 되었다. 과연 MB는 남이 안가는 길(검찰개혁)을 가라 해놓고, 검찰은 자신들의 사명에 일조한 노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생매장하는 것을 “한 젊은이가..., 국가가 그 길을 막는다면...”라던 MB가 공정사회 등에 일조한 노인의 생매장을 외면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또 어디 있겠는가? 이제 내가 무슨 애정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 이완용 등의 영광과 자손들의 현실을 한번쯤 생각한다면 내일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희생당하더라도<위험에 처한 고양이도 구조해 주는데-동물농장>

언론, 법조계, 학계등서 기소독점병폐가 국가, 사회, 안보, 경찰, 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설문조사나 연구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된다. 그런 근거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자정노력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하는 검찰의 무소불위를 용납할 명분이 없어진다. 당선은 물론 정권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내용증명13번, 검사사건처분일지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