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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침묵 말라” “실태 파악 우선”(네이버)
김 5 202 2005-10-06 0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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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사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표명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지나치게 북한 인권에 대해 몸을 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은근히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 논리보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전임 김창국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면 우호적 시민단체로부터 인권위가 버림받아 존립에 타격을 입는다’며 포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단체나 인사는 배제한 채 한쪽에 치우친 의견만 청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인권위가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유엔결의안을 유독 북한 인권에만은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성조 의원은 “인권위가 다른 기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월권적인 권고안까지 내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느냐”며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파악 운운하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한 인권 토론에도 수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직 논의 내용을 보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체제 문제로 끌고 가려는 쪽의 시각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도 “인권위가 수세적으로 밀릴 필요는 없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간 교류협력 당사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인권위를 감쌌다.

양승조 의원은 “2년 반 동안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전부”라며 “북한 인권 입장 표명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 인권을 다루려면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설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력이나 방해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올 해 안에 입장 표명여부와 입장 표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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