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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옌타이 한인학교 진입 탈북자 7명 북송(종합)
이경호 5 390 2005-10-10 17:40:47


국제학교 진입자 북송 첫 사례..한중 갈등조짐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중국내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북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6일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의 북송사실을 중국측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간 중국측에 한국국제학교 진입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송시킨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송된 납북자들이 인도적 견지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과 아울러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송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인 7일 유명환(柳明桓) 제1차관이 닝푸쿠이(寧賦魁)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항의했다.

김하중(金夏中) 주중 대사는 8일 중국 외교부 선궈팡(沈國放) 부장조리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탈북자 7명은 불법 월경자로서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한 조치"라며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국제기구와 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업무와 시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내 사회질서 안정에 저해돼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남녀 7명은 8월29일 낮 12시30분께 입학식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바 있다. 이들은 남자 2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일가족 4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북자 7명은 같은 날 한국국제학교에서 중국 당국에 강제 연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 대사관, 주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인도와 한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지난 6일에야 북송 사실을 우리측에 알렸다.

그간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진입 사례가 18건 164명에 달하지만 모두 한국행이 이루어졌다.

국제학교는 외교관의 거주지역으로 볼 수 없어 국제법상 불가침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학교내에서 중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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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령유선 목사 2005-10-10 21:11:24
    정말 중국개새끼들은 가죽을 벗겨 죽여도 시원치 안을 짐승들입니다.....난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안해주는 나라가 왜 2006년에 올림픽을 치러야 합니까? 거지같은 중국개새끼들........정말 요전번날 태풍으로 중국에있는 경찰학교가 무너져 중국 똥파리들이 많이 되졌다고 하니깐 정말 몇칠굶어도 굶은줄 모르겠더군요.....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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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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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