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조직된 (가칭)"탈북자 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창권입니다.

오늘 날 탈북자보호와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가 250억 여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대기업, 회사, 각종 단체, 일반인들로부터 금품, 물품을 기부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혜택을 주면서 설립한 '지원재단'은 모든 탈북자들과 탈북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 달 전부터 저는 이 지면을 통해 탈북자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김일주, 이하 지원재단)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조직된 '대책회의' 토론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글들이 탈북자관련 여러 싸이트 들에서 많은 탈북자들과 탈북단체장들의 폭팔 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 대다수 이용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탈북자는 한 게시판에 무려 7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심지어 인신공격하는 댓글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책회의'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청회개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현재 탈북자관리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 어제 '지원재단'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월 12일, 오후 2시 '지원재단'에서 '탈북자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니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간담회 개최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원재단'이 '대책회의'가 요구한 공청회개최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물 타기 술책'이라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통일부가 '지원재단'이 벌이고 있는 일 중, 탈북자들과 탈북단체장들속에서 효율성, 실효성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기하는 상담사들에게 또다시 효율성, 실효성이 의심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원재단'산하 100여명 탈북자 대상 전문상담사들(이들 1인 월급 150만원으로 추정됨)을 동원해 한국 입국 전체 탈북자가정방문 생활요해상담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서 조달되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자금이 들겠습니까?. 또 그런 상담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제대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부 '지원재단' 명의로 탈북자들에게 생활요해설문지를 돌리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사례금도 주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선 통일부 '지원재단'이 '대책회의'가 공청회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피서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존에 '지원재단' 관리자들 속에서 '탈북자단체장 간담회를 열면 저들끼리 서로 싸운다. 간담회보다 탈북자 이름으로 된 체육대회를 열어 서로 친목도 다지고 남한사회 이웃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사회에 보이는 것이 탈북자 이미지 관리에 좋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깨어난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원재단' 주최로 열리는 탈북자단체장 간담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칭)'탈북자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나 듣고 있으니 한 번 떠벌려 봐라'식 또는 주먹구구식 간담회나 대충 형태를 갖추고 결과는 없이 듣는 시늉만 하던 간담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의미가 있고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담회를 핑계로 공청회개최를 물 타기 하는 식의 '지원재단'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의 논란을 절대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담회를 하던 공청회를 하던 국민예산으로 설립된 '지원재단'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또한 기부금품, 물품이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씌이는 것이 모든 탈북자들의 바램입니다.

끝으로 8월 12일 열리는 탈북자단체장 간담회에 참여하는 단체장들과 여기에 관심 있는 탈북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현재 저는 (가칭)'대책회의'위원장으로서 2차에 걸쳐 참여단체장들의 '대책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토론된 공청회개최 필요성에 동의하는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의 서명을 거의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탈북자와 단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기회주의적 이중태도를 보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극히 일부 탈북단체장들의 "나는 절벽에 바위가 부딪칠 때 튕겨 나오는 돌 부스러기나 맞아보겠다"는 식의 단체리더답지 않는 얄팍한 보신행위를 목격할 때 더욱 안타깝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6일

'탈북자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 위원장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