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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참고 가치 없다”
두만강 4 304 2005-10-12 11:43:17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중국 경제는 매년 8%의 고성장률로 20년 가까이 성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화려한 실적으로 국민들을 고무시켜 왔으며 또한 무수한 외자를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과연 신용할 수 있는 것일까?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참모이자 미 프린스턴大 사회학박사 청샤오눙(程曉農)은, 중국의 경제성장 수치는 이미 정치화 되었으며 이는 중국 관료들의 승진 지표가 바로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샤오눙 박사는,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경제지표는 정부에 의해 반복 여과된 것이며 경제학자들이 볼 수 있는 수치는 매스컴에 의해 한층 더 여과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의 화려한 경제수치 배후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으며 자세하고 깊이 들어가서 반복 검토해야만 비로소 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 박사는, 9월 29일에 타이베이 화타이(華泰)호텔에서 기자의 취재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경제지표는 정치적 선전 도구

청샤오눙: 중국 정부의 경제지표는 모두 정치적 산물이며 정치적 선전 도구에 지나지 않아 참고할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오쩌둥이 죽은 후 많은 사람들은 점차 공산주의를 믿지 않게 되었고 또 공산당 집권의 합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당은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오직 공산당만이 경제를 번영시킬 수 있다고 인민들을 교육했다. 이 때문에 공산당은 위에서 아래까지가 가짜 허위 데이터를 날조해 번영의 가상을 만들어 냈다.

사실 중공중앙 정치국만이 진정한 경제지표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비참한 수치를 대외에 공표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 공산당 실각을 부를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 전국 통계국에 수치조작을 명령하는 것이다. 통계국 관료들의 승진 열쇠는 전문적인 능력이 아니라 보고를 쓰는 기교다. 같은 이치로, 각 성·현·시 관료들도 중앙 관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계 부문에게 필요한 수치를 조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실업률을 예를 들면, 2002년 이후의 수치는 이미 20%를 넘어서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율 발표 수치는 계속 3~4%에 머물러 있다. 또, 국가 통계국이 발표하고 있는 전국 은행의 부채 목록표에서도, 1993년 부채는 수백억 위안이었으며 1994년은 천억 위안까지 상승했지만 1995년에 이르자 부채 항목을 삭제해 아예 조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외자·민간기업도 조작

한층 더 무서운 것은, 일부의 외자 기업들도 중국에 들어오기 위해 중국식 수치조작 게임을 시작해 버렸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유럽기업 CEO가 기자에게 밝힌 정보에 의하면, 이 기업은 중국 대륙에서 사업체의 60%가 손실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유럽 주가를 유지하고 투자가들의 차이나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사업이 계속 이득을 보고 있다고 투자가들을 속여왔으며 현재까지 주가를 고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기업은 또 유럽의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이용해 중국에서의 사업상 손실을 보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금융업을 상호 운용하여 득을 보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유럽의 투자가들이다.

중국 대륙의 상장기업 주식 상당수는 개시 시에는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지만 3~4년만 지나면 손실을 보기 시작한다. 중국 대륙에 있어서 많은 회계 사무소가 기업과 공모해 기업 재정 보고를 위조시켜 상장하고 있다. 대륙인들은 이러한 수법을 ‘포장(패키지) 상장’라고 부르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공 고위관리들의 ‘도선(跳船, 배에서 뛰어 내림)’ 현상

또, 중국의 부패 관료들이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중국 금융계에서 불량채권이 감소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는 이러한 부패 관료들의 자금으로 구입한 명품 자동차, 대저택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조차도 이러한 부패 관료들의 발자국을 볼 수 있다.

타이타닉호의 ‘도선 현상’을 비유하자면, 선상의 고급 간부들은 배가 빙산에 충돌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선장은 넓은 방에 승객을 모아 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한편, 일부 선원들은 승객의 짐이나 귀중품을 정리해 구명보트에 담고 탈출하기 시작한다.

현재, 이러한 ‘도선 현상’은 부장급의 관료로부터 처장급 관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이민 제한 역시 비교적 엄격해지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스위스에만 10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호텔관리학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중국 관료들이 이민을 위해 이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수치조작을 하는 배후에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중국 투자가들과 중국 국민들이다.

[看中國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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