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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속국 북한과 민족통일 무슨의미가 있는가?

 

“참 이상한 노릇이다. 중국은 당초 실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했었다. 그런데 중국과 (육지)국경이 단 한 뼘도 접하지 않은 현실적 제3국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할 줄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2004년 제1차 동북공정 파문 당시, 평소 터놓고 지내는 중국인 교수 한사람이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사침탈 도발에 대해 2004년 8월 양국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또 이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 출범시키는 등 미흡하나마 안간 힘을 쏟아왔다.

그런데 중국측 말대로 정작 당사국인 북한은 동북공정에 길고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왜곡이 아니라 북한전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팽창전략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오늘까지도 북한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10월 단군릉을 새롭게 단장해 북한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 이념인 소위‘주체’사상에 따르면 중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킨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역사왜곡이자 주권침탈이라고  펄펄뛰며 온갖 비난을 북한이 중국에 퍼부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의 국시라는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총살형에 처하는 금칙어로 정해놓고 ‘간도와 동북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도 갑자기 눈뜬 소경과 벙어리가 되어버렸는지 어둠과 침묵이다. 빛도 기척도 없다.고양이 앞에 병든 쥐모양으로 북한은 중국에 설설 기고 있다. 

북한은 바로 코앞에서 중국의 2008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채화, 백두산 인근 관광 개발, 백두산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리랑과 태권도 농악 장구춤 모두를 중국의 문화로 등재시켰는데도 숨소리조차 얼어버린 절대침묵상태다.

         북한정권의 비굴한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

“침묵은 승낙의 표시이자 자백에 해당된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에우리피데스가 갈파한대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는 그저 세습 독재정권유지만 시켜주면 중국이 북한의 모든 것을 다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의 표시이자 주권국이 아니라 중국의 종속국 내지 지방정권이라는 북한 괴뢰당국의 자백에 분명히 해당된다.

2009년 북한은 중국에 나진항을 50년간 조차(기한 만료후 자동연장조약으로 실질적으로 영구할양)해주어 동해와 태평양에로의 출구를 내주었고 동해어업권을 양도했다. 그것도 모자라 양강도 보천군 보천광산, 갑산군 문락평광산을 비롯한 10여개 광산들의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철, 무연탄, 역청탄, 금, 은, 동 광물 채굴권을 중국에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 자원이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중국-조선 경협이라는 미명하에 황금평과 나선 개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땅을 땀땀히 꿰매 내려가는 단둥-평양, 단둥-원산, 투먼-나선, 창바이-김책의 고속도로 건설등 SOC 개발에 따른 각종 이권을 음으로 양으로 팔아넘겼거나 넘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 김정일정권의 비굴한 침묵과 중국에 산과 바다,  뭍길을 몽땅 넘겨주는 반민족적 행태를 감안할 때 중국의 북한지역 점령은 한낱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중국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어쩌면 좋을 것인가? 필자는 지난 한달에서 달포가량 간도와 동북공정에 관한 온오프라인상의 온갖 정보자료와 선행자료 등을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야욕에 대한 비판과 우리 정부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자책과 비난만 넘쳐났지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었다.

대책이라고는 기껏해야 고대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 할 뿐이다. 다시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뇌즙을 짜내듯 고민을 거듭했으나 지려천박하고 천학비재한 필자가 어떤 묘책을 찾는다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다만 모노크롬으로 새하얗게 표백된 머릿속에 남은 고통과 번민속에서 유리조각 같은 것 몇 개를 다음과 같이 꺼내드니 강호제현께서는 이를 너그러이 보아 앞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대북정책에  대한 참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

          바보야, 중국 동북공정 문제는 북한이야

우선, 북측이 내세우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이 생래적 자본주의자라면 한국인은 생래적 민족주의자이다. 반만년 비단장사 왕서방 중국인이 ‘실리’에 집요하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일종의 도그마와 단군신화로 살아온 한국인은 ‘민족’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

간도와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무한침묵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은 ‘김일성민족’이지 한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비겁한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동북공정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자세만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니, 신사대주의라니 자기학대의 쓴소리만 줄창 퍼부어왔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방관하고 용인한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괴뢰당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북한의 반민족적 저자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찾기는 모래사장 바늘만큼 찾기 어렵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 한 뼘의 국경도 접하지 않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분단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북측에 대해 간도와 동북공정에 벙어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이상 주체니 자주니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자기 역사를 포기하고 중국 속국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에게는 ‘고마해라, 마이 묵다 아이가’ 영화 <친구>의 명대사를  들려주고 싶다. 동북공정의 최신 버젼인 ‘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계획, 즉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듯 북한 땅을 삼키려는 식탐을 그만두라. 중국 당신네는 암탉이 아니라 베이징덕 요리재료인 어미오리일뿐이다. 길 잃고 병든 병아리를 어미오리가 데려가면 쓰겠는가.

끝으로, 북한당국에 최소한의 민족적 존엄과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 진다해도 대다수 굶주린 북한 동포는 한 핏줄이고 피폐해진 북한은 엄연히 일제 해방당시 우리가 되찾지 못한 대한민국 땅의 일부다. 세습 독재정권의 연명을 위해서 추악하고 비굴한 침묵을 집어치우고 북한동포와 북한땅을 더 이상 팔아먹지 말고 개과천선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의 우리 역사지리침탈에 대해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면 중국도 당황하고 주춤거릴 것이 아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북공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북측이 진정성있게 동참한다면 이는 남북관계개선과 민주통일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계기이자 정치 외교적  주요 아젠다(agenda)로 발전될 수도 있다. 내일 10월 3일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이다. 김정일과 북한 당국자들은 그대들이 만든 단군릉에 찾아가 중국의 팽창야욕을 수수방관하는 죄를 역사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해야한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의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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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지금 한반도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만약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듯이 남북한 사회주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이루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적화통일되는 순간 중국의 속국이나 지방정권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현실은 알고 있는 중국은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바라고 있는 반면  한반도가 통채로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미국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일 중국괴뢰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통일, 민족 평화통일 운운한다면 한반도가 통채로 중국 공산주의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멋 모르고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물자를 대주면 중국이 한반도를 속국화하는 짓을 우리가 스스로 지원하는 바보 꼴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을 아주 잘 해야 할 때이다.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제대로 견제히지 못하면 한순간 대한민국마저 중국 속국이 되는 역사의 비극이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