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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좌파들에 막혀있어서 ㅠ.ㅠ
Korea, Republic o 이무기123 0 242 2011-10-05 12:41:14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좌파들에 막혀있어서 ㅠ.ㅠ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 행위를 규제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될 법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7조 '찬양·고무죄'로서,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공공연한 이적선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법 7조가 없다면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선동을 공개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찬양·전파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자유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종북좌익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제주해군기지 방해 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중심이 돼 벌이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종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적단체 해산과 활동을 금지시키는 국보법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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