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 신용 리스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뛰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어 유럽의 다른 국가까지 연쇄 파산하는 ‘도미노 효과’까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방만한 재정낭비로 그리스 경제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디폴트는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옵션”이라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클라스 크노트 총재의 발언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만이 그리스의 디폴트를 반대하고 있으나 독일 내부 및 소속당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며 그 여파가 다른 국가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서 있는 디폴트’로 지칭되는 이 방안은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그리스의 디폴트를 진행하여 다른 국가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독일의 한 당국자에 의하면 유로존 국가들이 이미 ‘질서 있는 디폴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리스 경제는 말기 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며, 세계국가들은 그리스를 안락사 시킬 일정을 잡고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릴 날짜를 손꼽고 있는 것이다.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던 그리스를 이처럼 병들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파헤쳐보면 우리는 한국을 직격 하는 경제여파보다도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 그리스 몰락의 전철을 밟아가는 한국

1929년부터 50년간 그리스는 전쟁과 독재정권이라는 정치적 난맥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지중해의 교통요지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해운업의 융성, 그리고 관광사업을 통해 경제개발을 일구어내어 1일당 국민소득이 50년이 넘게 세계최고에 달하는 경제부국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나 1981년 그리스 사회당(PASOK)이 복지포퓰리즘과 기업규제를 내세워 집권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사회당은 자본과 기업, 시장거래에 대해서는 적대적 입장을 취하며 각종 규제를 남발했다. 반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선심성 복지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과정에서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산업기반은 파괴되고 재정은 고갈되어갔다. 더 큰 문제는 사회당이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자 보수당인 신민당(New Democracy)마저 포퓰리즘을 따라 하며 사회당의 아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당과 신민당이 경쟁적으로 복지표퓰리즘을 내 놓으면서 그리스의 문제점은 가중되어 갔다. 그리스의 석학인 아테네대학교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N. Hatzis) 교수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포퓰리즘의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단기적으로는 표를 얻는 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오면 정계를 은퇴하거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의 역사가 한국의 작금의 현실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이다. 전쟁을 거치고 군사독재시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낸 점도 비슷하고, 특히 최근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포퓰리즘을 쏟아내며 인기를 얻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마저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여 무상복지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80년대 이후 그리스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비슷하다.

◆ 그리스 국민을 괴롭힌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 같은 복지포퓰리즘은 재정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더 큰 고통만 안겨줬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리스의 가구는 EU회원국 어느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좋은 학교에 입학 하기 위해 교수에게 엄청난 뇌물을 지급해야 하고 평준화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사교육에 의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는 거의 무료에 가깝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고교생까지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가 한국과 다른 점은 그런 현상이 대학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무상교육은 교육비 지출을 더 늘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킴을 증명하는 일이다.

의료부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면서 의료비가 무상임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해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따라서 병원은 손님을 끌기 위해 더 나은 진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진료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지게 됐다. 그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에게 뇌물을 건네야 하는 처지로 몰리면서 실질 의료비는 치솟았다.

또한 복지재정을 위한 과도한 세금은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납세자들의 세금회피 노력은 세율과 비례한다.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리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탈세 만연국이 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끌어 썼고, 그 결과 국가부채가 3,500억 유로에 달해 작금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 그리스 사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의 이러한 사태가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라고 진단했다. 선심성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시장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려고 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 복지가 아닌 빈부를 가리지 않는 선심성 무차별 복지는 결국 그 폐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그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은 어떠한가?

무상급식 등 복지포퓰리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대승을 거두면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까지도 복지경쟁에 나섰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는커녕 그로부터 파생돼 한국의 경제위기조차 외면한 체 정치권은 온통 복지타령만 하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복지가 아닌 매표행위에 가까운 무차별 수준의 복지타령이다.

1980년 그리스는 지금의 한국보다도 훨씬 더 탄탄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복지포퓰리즘 경쟁에 나서며 단 이십 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말아먹고 안락사를 기다리는 산소호흡기 신세가 된 것이다. 20년 전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한국의 위기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2~30대의 젊은 층들이다..

그 2~30대가 오히려 더 복지포퓰리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과 총선은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재앙이다. 그리스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공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은 더 가열차게 포퓰리즘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