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미FTA의 10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며 극렬 반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동연 의원의 경우는 한미FTA 타결을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행위라고까지 지칭했다. 그러나 ISD를 비롯한 10개 조항 중 9개 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이 타결한 항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ISD 등을 꼬투리 잡아 한미FTA를 반대하는 행위는 제 얼굴의 침 뱉기 밖에는 될 수 없다. 특히 과거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제 와서 매국노나 이완용 운운하며 행태는 가히 후안무치 하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 그토록 한미FTA가 매국적인 행위라면 도대체 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권당으로 추진을 했고 타결을 주장했다는 말인가!
또한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그들이 택했던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기업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서민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난해 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타결했던 내용보다 대기업에게 불리하고 축산농가에 유리한 정부의 ‘친서민적 재협상’을 극렬비난하며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난센스다.
소비자 물가상승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을 거듭해오던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외국의 값싼 상품이 관세 없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하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이며 소비자들이다. 그 동안 소비자의 고통을 그토록 강조했던 민주당이 그런 FTA를 반대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잘 살고,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의 말이 맞다. FTA는 수출을 늘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움과 동시에 값싼 외국산 상품의 수입으로 물가를 하락시켜 국민의 실질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를 볼 산업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여 해당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
“개방 파고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 2007년 했던 말이다. 이 말은 지금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떠나 민주당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민노당 2중대가 되어 지금 행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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