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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Korea, Republic o 겔러시 0 256 2011-11-09 11:34:54

리비아의 철권독재자 무하마르 카다피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음으로써 중동에서 촉발된 ‘재스

민 혁명’이 과연 북한에도 의미 있는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의 김정일은 이제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독재자이지만 그의 폭정은 잔혹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

허한다. 북한 유일체제의 무자비함과 반세기가 넘는 체제 지속성은 가히 불가사의에 속한다. 여기

에는 국가이익에 치중해 최근 북한 지지로 선회하고 있는 중·러의 한반도 전략도 한몫을 하고 있

다.

 

이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회복하고 특히 ‘천안함· 연평도’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내 ‘종

북(從北)’주의자들의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북한체제 옹호와 반(反)대한민국 행태는 국가적으로 보

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 분열과 내홍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한 발짝도 전진

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족’과 ‘자주’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 내 세력 부식에 총력을 기울

여온 종북세력은 지금 우리사회 제도권 내 가히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사이버상으로도 가공할 만

한 활동기반을 구축해, 심지어 얼마 전 항공기 조종사와 병무청 직원에게까지 침투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북세력의 특성과 행태를 보면, 이들은 먼저 공산주의와 ‘주체’ 중심의 북한 유

일수령체제를 원하는 대로 지지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현재 반국가

단체인 북한 및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미화 찬양행위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망이 국가보안법이기 때

문이다.

 

다음 이들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의 안보적 토대를 무너뜨리고자

기도한다. 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사코 반대하는 이면에 바로 ‘반미’감정이 강하

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 ‘자주민주 정부’라는 이름의 용공정권을 수립해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려는 것은 다음 시나리오에 속한다. 이처럼 종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단계적이

고 구체적인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종북세력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원칙을 부정하고 무너뜨리

려 한다.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를 내세워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민족주의

’의 감정에 호소한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우리 민족끼리’가 ‘김일성민족론’에

입각해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족주의’로 위장하고 있는 공산세습독재와 영

합하는 것이 허위의식임은 물론 반국가행위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계가 하나의 상호의존적 ‘

지구촌’으로 변모하는 현대에서 민족 논리보다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훨씬 우위에 있음

을 종북세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찬탄하는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의 기적을 일궈냈

다. 이제 국내 종북주의자의 반국가 행위만 다스릴 수 있다면, 세계 최강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

은 물론 대망의 한반도 자유민주 민족통일도 가능하다고 세계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이들의

왜곡된 국가관·세계관·안보관을 시정·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와 공안당국은 상식을 거부하고 폐쇄주의와 독선으로 일관하며 반국가 행위를 일삼는

국기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종북주의자의 반대한민국 음모와 행태를 용인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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