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단독처리도 민주적 절차의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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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FTA는 악으로 규정하고 극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야권 인사들이 과거에 걸어왔던 행태를 보면 한미FTA를 맺지 않아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책임을 질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과거 정권을 잡았던 야권에서는 FTA를 시작하였고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FTA를 맺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후에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야권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국회토론중에 비신사적으로 중간에 박차고 나가던가 예정되었던 토론을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당이 존재하고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들과 동일하게 거리로 나가 이미지정치를 하고 있다.
아무리 표를 얻고 정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숙명이라 할 지라도 가장 기초적인 규칙과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퇴보를 야권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FTA를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강행처리이고 민주적절차를 무시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민주적절차를 요구했지만 야권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정당히 지켜져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파행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과 같은 내용들을 마치 정확한 진실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 민주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현재 FTA를 단독처리를 하게된다면 그것은 강행처리가 아닌 충분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리가 된다.
이제 한미FTA에 대해 시간을 더 지연 할 이유도 없으며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하여도 그것은 강행처리가 아닌 민주적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리이므로 한미FTA비준을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한다.
[출처] 한미FTA 단독처리도 민주적 절차의 하나다!!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오빠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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