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신(新)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START)에 조인했다. 이러한 외교 활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은 핵문제와 관련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나라(북한-이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중국과 북한을 통해 핵기술을 확보했다. 북한은 이란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받은 뒤, 이란에 대량파괴무기(WMD)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 2011년 2월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핵개발 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핵개발 자금을 지불했다. 구체적으로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자금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연구-개발, 기자재 구입, 영변 핵 시설의 방호 태세 강화,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건설 등에 사용됐다. 여기서 생산된 농축 우라늄은 북한 핵개발에 사용됐으며, 해로(海路)를 통해 이란에 운송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한 이란으로부터의 자금 제공은 우라늄 농축 계획 등 핵개발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北, 이란에 핵기술인력 200명 넘게 파견

현재 6,000명이 넘는 북한 인력이 이란을 비롯해 중동 각지에 파견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건설 및 보따리 무역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술 인력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시설에서 북한 과학자들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이란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인력은 노동당의 직접 지령을 받는다. 이들의 목적은 이란에 노동당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모든 활동은 북한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서로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란 파견 북한 인력 가운데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3개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99호실’ 출신 요원들, 그리고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및 ‘비서실’ 파견 요원들이다.

북한의 WMD수출 담당 위장기업

2002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란에 총 200명이 넘는 핵무기-미사일 제조 관련 기술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현재 이란의 10여개 비밀 군사 시설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활동 중이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인력은 대개 노동 인력이다. 그러나 이란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고급 인력들은 김정일에게 있어 ‘돈줄’(Cash Cow)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중동에서 가장 호전적인 반미(反美)국가인 이란에 핵무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이슬람 근본주의에 친북(親北)정서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재정부와 비서실은 ‘99호실’과 연계된 위장기업을 통해 이란에 WMD(대량파괴무기)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모든 활동은 김정일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다. 노동당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제2경제위원회(국방산업 전담조직)는 제2자연과학원을 통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99호실’ 명령대로 움직이는 북한의 위장기업들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외화는 모두 김정일의 안주머니로 들어간다.

이후 문제의 자금은 또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된다. 2009년 북한 핵실험 당시 UN안보리는 대북결의안 1874를 채택,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유입을 차단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UN의 대북제재는 북한에게 있어 이란을 더욱더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연계 관계가 훨씬 더 공고해졌다. 일본 정보기관이 획득한 북한 노동당 내부 정보에 따르면 WMD 수출을 담당한 북한의 위장 조직은 ‘용각산총무역회사’로 알려져 있다. 위장기업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는 방법은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다. ‘용각산총무역회사’의 경우 전화번호, 주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북한-이란 핵무기 확산의 배후

한편, 북한과 이란의 WMD 확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숨어있다. 한미일(韓美日) 세 나라는 이제 중국-북한-이란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6자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협상전략이자 사기극이다.

미국의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최근 美월스트리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는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구걸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은 핵확산을 금지하는 거의 모든 조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핵관련 조약을 무시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을 돕고 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묵인 하에 중국의 항구를 경유해 이란에 WMD를 제공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WMD)를 수송하는 북한과 이란의 선박/항공기는 아래와 같이 중국의 항구 및 공항(인민해방군 기지)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002년 12월9일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괴선박 ‘서산호’를 나포했다. 사건 발생 후 스페인 국방부는 ‘서산호’의 마지막 정박지가 중국의 항구였다고 발표했다.

▲2002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선박이 중국의 천진항에 정박해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로켓 연료를 적재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북한산 미사일 본체 및 산화제와 함께 중국이 생산한 유도장치가 결합되어 완성품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3년 4월~7월 기간 동안 이란의 일류신(Il-76) 수송기의 중국 영공 통과를 허용, 6번에 걸쳐 이란이 북한을 통해 크루즈 미사일을 실어 나르도록 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영공 통과권을 허용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2003년 9월11일 美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에게 북한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 및 재급유 문제를 공개했다.

▲2008년 8월 인도는 미얀마에 착륙한 북한 항공기의 인도 영공 통과를 허용한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무기를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이 북한 항공기의 화물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문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2009년 8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Resolution 1874)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선 ‘ANL 오스트레일리아’를 검거했다. 당시 문제의 화물은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대련항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북한산 무기를 수송하는 그루지야 국적 IL-76 수송기가 방콕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했다가 미국의 정보를 받은 태국 당국에 검거됐다. 당시 수송기에 실려 있던 북한 무기는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행동으로 현상 타파를 위해 혁명세력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악의 축’은 북한과 이란의 배후에 숨어 있는 중국 공산당이다.

북한은 현재 야포와 미사일에도 쉽게 장착-사용 할 수 있는 소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장래에 사단-군단급도 아닌 대대-연대단위의 부대에서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김정일은 언론에서 종종 ‘무모한 미치광이’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과정’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한의 핵전략은 중국 핵전략의 하부구조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을 깊게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