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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 쏘겠다는 북한 … 우리 대응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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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2년 1월 14일 지면
사진
최경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정은 시대의 대북(對北)정책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김정일의 혁명유산’이란 개념이다. 그것은 ‘인공지구위성(장거리 미사일)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 지식경제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다. 남쪽에는 없는 것을 북한만 갖고 있다는 것들이다. 북한이 말하는 ‘인공지구위성’은 광명성 1호(1998년 8월 31일 발사)와 광명성 2호(2009년 4월 5일 발사)를 말한다. 장거리 미사일이다. 국제적으로 실패라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자체 기술로 개발해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를 첫 번째 김정일 유산으로 내세우는 것은 올 10월로 예정된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겨냥한 것이다. ‘핵보유국의 존엄’이란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국들의 틈 속에서 한 많던 약소민족이 가슴을 당당히 펴며 세계를 굽어보는 인민으로 만들어준 자랑”이라고 주장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에서 지식경제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기초로 하고 무형자산의 투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말한다.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포기하고 특정 부분의 개발과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디도스 공격)과 해킹 사건도 그것일 수 있다. 공동사설은 금년을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민족이라는 표현을 유례없이 많이 사용했다. 특히 “조국통일 위업의 진두에는 김정은이 서 있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반통일 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 주었다”는 대목은 올해 대남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다. 남한의 정국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서울시장 선거를 의미한다. 북한은 앞으로 ‘김정일의 3대 유산’을 대남정책의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업적과 능력이 없는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2~3월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선포로 간주해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명령을 하달할 것으로 보인다.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해 최고사령관 중심으로 일심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3월에 있을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반발로 대남 강경노선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소련이 붕괴하고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고난의 행군’으로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붕괴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김정일만 죽으면 북한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인 변화는 없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3대 유산’은 북한의 본질이 무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최경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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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최종 목적은 미국을 놀래우고 그들과의 국교정상화로 장장 반세기 넘게 봉쇄된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 그 전략의 첫 단추로서 1차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진행했으며 2번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2차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까지 강행했습니다. 김정일정권에게 있어 한국은 단지 미국을 놀래우기 위한 희생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역대 북한의 역사는 철두철미 인간을 가지고 장난만 친 전대미문의 역사였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들에게 있어 민족은 언제나 정권확대의 선동수단이었고 겨레는 정권유지의 가면이었으며 인민은 정권연장의 노예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정권의 확대를 위해 김일성은 벌써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청소한 군대와 정권으로 민족해방을 부르짖으며 6.25를 감행했으며, 1000만의 이상가족들을 만들어 놓고 피를 말리는 상봉 속에 한 맺힌 그들로부터 마치 겨레의 구세주 행세를 하려 했고 또한 전쟁의 상처가 깊은 자국민들에게 계급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왼 뺨을 치면 오른 뺨을 들이대야 할 정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3부류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수자적으로 본 북한의 계급은 노동당원으로 구성된 핵심계급이 300여만명이며 일반 노동자, 농민, 사무원과 사병들을 비롯한 1700여만명에 이르는 중간계급(기본계급)출신들이 주를 이르고 나머지 500여만명에 달하는 타도계급(적대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 유지는 철저한 계급투쟁에 그 근본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핵심계층이 타도계급출신들을 견제하고 중간계급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도계급은 역대 김일성일가의 국가건설진행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으며 그들의 첫 번째 희생으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중간계급출신들은 김일성정권시절, 핵심계급들의 세뇌교육에 많이 저당잡힌 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 그때는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회였습니다. 60년대에는 남한을 압도할 정도로 생활이 윤택했고 또한 문화대혁명을 겪던 중국 국민들의 부러움까지 유도했습니다. 많은 조선족들이 북한을 동경하며 북행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분망하던 총련의 교포들까지 북한으로 쓸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시절에는 많은 중간계급출신들이 공산정권의 시스템, 즉 김일성일가의 정치에 머리를 돌렸죠.
김일성이 사후, 300만 이상의 아사자 중 80%가 기본계급출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계급들의 세뇌에 김일성을 위해 뼈짠물만 토해내며 평생을 법없이 살아 오던 그들은 미공급이라는 식량중단에 자신 스스로를 이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밑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