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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정권 사찰(500건)피해자!
United States hahaland 0 240 2012-04-05 23:32:08

나는 노무현정권 사찰(500건)피해자!

박진하 논설위원
기사작성: 2012.04.01 11:23


민주통합당 문재인 고문, 한명숙 대표 말장난 하지마소





▲ 민통당 문재인 고문, 한명숙 대표
ⓒ 뉴스타운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민주통합당 사주의혹도 있음)를 기폭제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난해부터 도마에 오르더니 선거정국까지 끌고 왔다. 급기야 3월30일 KBS노조는 “MB정부가 2,600여건의 사찰을 했다”고 구체적 수치를 들어 폭로하고 이를 받아 통합민주당과 동일성향의 매체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그중 80%이상은 노무현정권기에 사찰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트위터를 통해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 공직기강감찰기구였다,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됐다,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시기 기록이 남았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다니 MB 청와대 참 나쁘다. 비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문재인 상임고문(부산 사상구 총선출마)의 트위터 글을 재단해 보자.

첫째, 노무현정권 시절 총리실에 공직자사찰팀이 있었고, 사찰자료를 작성했었다는 것이다.

둘째 ,노무현정권때 기록이 모두 적법한 감찰기록인지는 한건도 남김없이 공개해야 판단된다.

셋째, KBS노조가 발표한 사찰건수에는 노무현정권기록이 다수 포함된 것을 인정한 셈이다.

넷째, 촛불집회에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것이다.

다섯째, “뒷감당” 운운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장악을 기정 사실화, 자신했다”고 볼 수 있다.

민 주당통합당 한명숙 대표, KBS 새노조, 친북좌파매체들이 “불법사찰은 MB정권의 전유물, 노무현정권은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합창하고 문재인 상임고문도 말장난 수준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노무현정권이 사찰을 하지 않았던가? 천만에 말씀, 전혀 그렇지 않다. DJ, 노무현정권기에 반대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 사찰이 횡횡했으나 은폐되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정권기에 국정원의 대북공안시스템을 파탄내기 위한 대대적인 강제퇴직조치, 그리고 정치, 사정기관, 공직, 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 김대중 우호세력, 특정인맥을 심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극단적 사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리고 노무현정권 시절 친노인사중심의 사이버수사대가 만들어 졌다. 이 수사대는 2003년부터 사이버내 반노세력의 글(민간인)들을 샅샅이 검색, 사찰해서 “선거법 위반” 이라는 굴레를 씌워 처벌했다. 필자는 조선일보 홈페이지 독자마당 게시판에 김대중, 노무현,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판한 글을 게재했다고 해서 서울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필자의 500여개 댓글을 모두 검색 선거법위반으로 긴급체포, 구속되고 공직에서 쫒겨난 대표적 케이스다.

또한 노무현 집권 이래 공안기관은 보수단체, 인사들을 철저하게 미행, 감시, 탄압했으며 전담팀도 가동했다. 2005년도 반국가단체들이 인천 맥아더장군 동상을 강제철거하겠다고 밧줄을 들고 설친 적이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막으려는 보수단체를 강제해산 시키고 심지어 필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또한 2005년도 북측 인사들의 현충원 난입을 반대하는 보수단체회원들을 경찰이 경찰차로 강제 납치해 다리밑으로 끌고 가 감금한 적도 있다. 그뿐인가? 남북축구를 한 상암경기장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는 시민과 단체들을 강제연행하거나 태극기를 빼앗은 적도 있다. 이렇게 노무현정권은 잡으라는 반국가단체, 간첩들은 잡지 않고 이들과 싸우는 보수단체, 애국세력, 우국인사들 죽이기에 몰두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문재인 상임고문, 통합진보당, KBS 새노조, 친북좌파매체 등이 그동안 MB정권내 민간인사찰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지, 민주세력을 자처할 수 있는지, 인권을 강조할 여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언론매체 등에 의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대두될 때 필자는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는 이보다 더한 사찰, 감시, 미행, 폭행, 탄압이 있었는데 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가?”라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정권기의 공안당국(국정원, 검찰, 경찰)이 대한민국 국체와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우국세력들을 기획탄압한 정황과 서류 등이 이들 기관에 남아 있거나 다량으로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특히 필자를 긴급체포한 서울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원들이 현직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즉시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보수단체 인사들에 대한 집중사찰, 탄압 자료들과 노무현정권기 사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집해 종북, 친북, 좌파 정치세력의 말도 안 되는 공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http://www.newstown.co.kr/?m=newstown&bid=ba&cat=bae&uid=1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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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00:08:34
    감찰 vs 불법사찰을 모르면 저딴 소리가 나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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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빨바퀴벌레 ip2 2012-04-06 00:50:50
    좌빨들 특징 내가 하면 감찰이요, 우파가 하면 불법사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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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09:44:24
    USB속 참여정부 문건 경찰청 “경찰 내부문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 파견된 김기현 경정의 유에스비(USB)에 들어 있던 참여정부 시절 문건은 김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공유했던 경찰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김 경정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 김 경정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4일 “김 경정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검찰에 압수당한 2개의 유에스비는 그가 2005년 2월~2008년 3월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사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안에는 선배들로부터 받은 과거서류·보고서 양식 등과 김 경정이 지방 출장 등을 가서 수집한 정보를 담은 문서, 또 후배들이 결재받기 전 검토를 부탁한 문서 등이 뒤섞여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경정의 유에스비 안에 보관된 문서가 감찰담당관실 직원들이 공유했던 경찰 내부 문서가 누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서)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전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고유업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유심히 봐도 대부분 경찰 대상 감찰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 경정이 지원관실로 파견갈 때 내부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할지 여부를 두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유출한 데 대한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처분은 공소시효(2년)가 이미 만료됐다”며 “그러나 형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다시 사용한 경우 시효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68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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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09:45:55
    이제 또 엉뚱한 소리 나불 대겠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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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ip3 2012-04-06 11:24:11
    1, 2600건이 모두 명박정권 사찰 증거라고 뻥튀기한며 하야한다고 해놓고 진실이 밝혀지니 2400건은 착한사찰 자료라고??
    (그 간단한 날짜 정도도 확인 못한 원인이 뭐라 보냐? 의도적? 마음만 앞서 서두르다가 실수? 남의 흠을 보느라 내 흠은 못봐서? 아니면 돌대가리들이라?)

    2. 좋다 그럼..이런 저런 이유로 차포 다떼고 진짜 고유업무 이외의 진짜 사찰문제가 되는 건수가 각각 몇건씩이냐?

    3. 특검/청문회를 했을 때 진짜 악성 사찰로 들어날 사안이 몇 건이라 보냐?
    니 대가리로 결과를 예상했을 때 과연 그 결과로 현재 저리 개난리 지랄 부르스를 떨 사유가 된다고 보냐?
    니 짧은 머리로나마 혹시 선거용 억지 바람몰이라는 생각은 안드냐?
    KBS노조의 허위 공표가 들통나는 순간 이미 선거기간 동안에는 진실이 밝혀지기 불가능한 사안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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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0:59
    물타기하는 수꼴하나 낚였군 ㅋㅋ

    - 19:06 자신의 차량(그랜저 XG, 02노 XXXX호)을 운전하여 감사원 출발
    - 19:11 운현궁 건너편에 정차, 내연녀 태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5m 앞에 정차한 차로 천천히 걸어가 승차
    - 19:15 OOOO옆 고급 숙박업소인 OOOO에 도착,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 ※OOOO에 도착, 혼자 차에서 내려 로비에 들렀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 19:15~22:03 불상지에서 내연녀와 음주(비틀거리는 등 이후 행동으로 보아 상당한 음주를 하였으며 내연녀는 얼굴만 약간 붉어질 정도로 음주) ※키를 카운터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OOOO내 식당 2곳(고기집, 스테이크집)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2:03 내연녀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4층에서 지상으로 나와 출구 앞에서 불상녀(30대 후반, 내연녀와 동거 추정)를 만나 악수를 하고 차에 태운 후 대리운전을 시켜 출발
    - 22:30 OO대교 북단에 위치한 OOOO APT(내연녀 집) 입구에 도착 ※불상녀는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차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감

    - 22:40~23:45 내연녀의 집(XXX동 XXX호)에서 또다시 음주 ※아파트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가계에서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하였으며 계산을 하기 위해 내연녀가 맥주와 과자를 들고 있다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어졌으며, 대상자가 'OO(내연녀의 딸)이에게 뭘 사주지' 하자 내연녀가 'OOO초콜릿이면 되' 하였으며, 대상자가 '아냐 OO이에게는 제대로 된 걸 사주고 싶어'라고 하는 등 내연녀의 딸도 잘 알고 있는 사이

    - 23:50 내연녀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에서 약 100m 떨어진 OOO 돼지껍데기 가계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다가 다시 차를 탄 후 내연녀와 진하게 키스를 하는 등 애정행각 (…중략…)
    - 01:00 APT 단지에서 나오면서 서로 껴안고 차로 이동, 내연녀를 차에서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여 신촌방면으로 이동 ※모텔로 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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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1:37
    '막장 드라마' 대본 쓴 '막장 정부 가카의 졸개들'

    '막장 드라마' 대본이 아니다.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기강 1팀에서 작성한 공직자 동향보고 사례다. '막장 드라마' 대본 같은 동향보고를 길게 인용한 것은 이들의 인식과 행태가 리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감사원 고위간부 OOO 동향보고'에는 지난 2009년 5월 19일 저녁에 이 간부가 내연녀와 나눈 대화와 행동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지근거리에서 미행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생활 동향보고'다. 이 감사원 간부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사직했다.
    역사의 시침을 거꾸로 돌려놓은 불법행위는 MB정부 4년 동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번에도 '동향'이 문제였다. 이 '막장 정권'의 대통령과 동향(영일-포항)이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서 차출된 '가카의 졸개들'은 용감하고도 무식했다. 동향보고에서 보듯, '가게'를 '가계'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다(한글자판 구조상 복모음/ㅖ을 단모음/ㅔ로 잘못 칠 수는 있지만 단모음을 복모음으로 잘못 칠 수는 없다).

    '미감'(미행감시)과 '도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더러운 일'(dirty job)을 수행하는 비밀정보기관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미감과 도청 역시 불법이다. 정보기관의 필요악이지만 들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미감과 도청 행적이 증거로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대표적 사례는 '미림팀' 사찰활동의 결과물인 이른바 '안기부(삼성) X파일' 사건이다.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들의 동향파악을 위해 국내정보 수집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다. '미림(美林)'이라는 팀명은 서울시내 고급술집과 요정의 마담들을 망원(협조자)으로 활용해 동향첩보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공식명칭은 '여론조사팀'으로 위장해왔다.

    이때만 해도 이른바 '득문첩보' 위주로 정치인들의 동향첩보를 수집해 왔으나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9월경 서동권 안기부장이 간부회의에서 "정보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고, 김영수 국내담당차장이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함에 따라 수집방식의 변화가 이뤄졌다. '정보수집의 과학화' 지시는 4국 미림팀의 '여론조사'에 미국산 첨단 도청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이행됐다.

    요정 마담을 통해 '득문'하던 첩보는 도청요원들이 직접 녹취수집한 '생정보'로 바뀌었다. 생정보를 생산하던 미림팀은 1992년 12월 대선 막바지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자 노출 위험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대선 이후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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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2:23
    1170회, 연인원 5400명 사찰한 '미림팀'의 악몽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는 국회의 통제라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국회는 1993년 12월 안기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두 가지 법안을 제개정했다. 하나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기부의 전횡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막기 위해 안기부 '보안감사'를 전면 폐지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안기부의 힘이 빠진 것은 이때부터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직무(제3조)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는 '더러운 일'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했다. 1994년 2월에 부임한 오정소 4국장(이후 차장 승진)은 정보수집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6월경 미림팀을 재구성했다. 그해 7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활동한 2차 미림팀은 하루 1개씩 1000개 정도를 생산했다. 검찰이 공운영 팀장 집에서 압수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철에 따르면, 2차 미림팀은 총 1170회에 걸쳐 연인원 5400명의 동향을 사찰했다.

    1차 미림팀과 비교하면, 인적사항이 파악된 도청 대상자(총 646명)는 정치인(273명)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84명), 언론계(75명), 재계(57명), 법조계(27명), 학계(26명), 종교계 등 기타(104명) 인사로 확대됐다. 공운영 팀장이 유출해 삼성과의 뒷거래에 활용된 '삼성 X-파일'은 그 중의 하나다.

    연도별 도청 횟수는 ▲ 94년 94회 ▲ 95년 159회 ▲ 96년 105회 ▲ 97년 170회 등이었다. 도청 횟수가 많았던 해는 각각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이 있던 해다. 도청대상을 보더라도 1997년 대선 전에는 여당 내부동향과 야당 대통령 후보(김대중) 측근인사의 동향이 주요 타깃이었다.

    미림팀의 동향 보고는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정무수석에게도 유출됐다. 미림팀의 도청수집정보는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에도 포함됐으며, 오정소 차장은 경복고-고려대 동문인 김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에게 별도 보고했다. 김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은 동향정보의 해당 정치인에게 전화를 해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냐"며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미림팀 도청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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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2:49
    YS 정부의 미림팀 부활, MB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현행 법령상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은 각 부처 감사관실이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30일 공개된 사찰 문건으로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은 YS 시절 2차 미림팀의 '재건'과 판박이다. MB 정부는 정부 직제를 개편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했으나 2008년 5~6월 촛불시위를 계기로 그해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켰다.

    '부활'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카'와 동향으로 최근 '몸통'을 자처하며 국민에게 호통을 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음은 본인의 실토로 밝혀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사실을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이털남>(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폭로한 장진수씨(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은 지원관실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민정수석실 보고용과 직보(직접 보고)용으로 나눠 직보용은 'VIP'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찰 문건 중 '복무동향 점검 보고양식'에는 보고서를 쓸 때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는 부분이 나온다. 늘 자신이 쓴 첩보 보고서를 대통령이 본다는 일념으로 작성하라는 주문은 국가정보원이 정보관(I.O)들에게 강조하는 업무지침이다. 실제로 I.O들의 첩보보고가 '대통령 주례보고'에 포함되면, 언론사의 '특종'처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장씨는 <이털남>에서 "저희 업무 중 '인사 스크린'이라는 장·차관·청장 평가, 직무역량 평가가 있는데, 50명 가까운 장·차관들의 스크린 자료를 철하고 맨 앞장에 순위표를 넣고 고용노사비서관실에 갖다주면 그것을 '직보했다'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 전 과장이 '그래서 우리는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고용노사비서관실과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2010년 5월에는 직보용으로 따로 작성된 보고서를 직접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실에는 스크린 자료만 줬는데 고용노사비서관실에는 (개인별 종합점수를 매긴) 순위표를 첨부해 전달했다"면서 "2009년 7월 순위표가 포함된 자료를 이영호 비서관이 보고하고 나서 이 대통령이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며 칭찬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직제와 업무 영역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장차관 비리 '스크린'은 민정수석실 몫이고, 공직자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 몫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와 관련된 보고를 소관부서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신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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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3:28
    감사원과 국정원 그리고 검·경 기능 합친 사조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및 비리 검증정보를 쥔 이영호 비서관은 YS 시절의 오정소이자 이원종이었고 김현철인 셈이다. 모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과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 국정원 그리고 검·경의 기능을 합친 무소불위의 사조직이었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검찰수사 관련 보고' 문건을 보면 '비선보고'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장한 '청와대 비선 사조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사실 직제분장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 사회정책수석 아래의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는 '변칙' 운영을 2년이나 지속했다는 건 청와대 직제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배후'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배후는 대통령밖에 없다. 때마침 '가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활'하기 전에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성과실적과 초과근무수당 신청내역을 보면 7개팀 40명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불철주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기필코 촛불의 배후를 캔다'는 신념이 아니면 불가능한 초인적인 업무활동이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이근안 경감이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민주인사들을 고문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다. 김종익 KB한마음 대표가 민간인 신분임은 대수롭지 않았다.

    대통령의 '동향' 사람들로 뭉친 사조직에서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될 리 없었다. 맹목적인 그들의 '헛발질'은 민간인 불법사찰뿐이 아니었다. 야근수당까지 타먹으며 수행한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평가라는 것도 태반은 예산 낭비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별점(★)을 매기고, 이영호 비서관이 거기에 순위표를 매겨 올리면 MB가 '바로 이거야'라고 칭찬했다는 '장·차관·청장 직무역량 평가'를 검증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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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4:08
    지원관실이 별점 5개 매긴 차관들, '함바 비리'로 구속

    이를테면 행안부·보건복지부·국방부·경찰청·경기도를 관장한 공직기강 점검1팀에서 작성한 강희락 경찰청장(2009년 3월 9일 임명)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보면 "오랜 공직생활 동안 사생활-복무기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청렴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별점 4개반(★★★★☆)을 매겼다. 또 장수만 국방부차관(2009년 1월 22일 임명)에 대해서는 "공사 구분이 분명하며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청렴도가 높음"이라며 별점 5개(★★★★★) 만점을 매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른바 함바(건설현장식당) 운영권 비리로 구속되어 각각 징역 3년6개월(2심)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철주야로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바로 이거야'라고 칭찬했다니 '바보들의 행진'이다.

    2010년 김종익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2008 하명사건처리부'에 기록된 25건 가운데 22건을 지운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30일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은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불법사찰의 실태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거기엔 촛불집회 관련 단체,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이름이 올랐고,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든 정태근 의원과 식사 자리를 가진 개인 사업가도 사찰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불법사찰 문건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7개팀 40명 중 '단 한 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나머지 39명의 노트북과 USB를 까면 '가카'의 졸개들이 얼마나 전방위-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청와대가 '대포폰'과 '디가우저'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사건이자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위키리크스에 비유한 건 앞으로도 캘 사찰 증거와 '여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워터게이트에 비유한 건 탄핵소추의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당연한 권리이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 혹은 원인 제공자로서, 박 위원장은 피해자로서 출석해 증언하면 된다.

    청문은 당파성을 떠나서 사생활을 침해받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반대한다면,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청문회를 열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파성을 떠나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의회권력을 재편하는 것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도 다 국민이 정할 일이다.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던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199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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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긴수꼴종특 ip1 2012-04-06 12:24:40
    계속 물타기 해보기 바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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