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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나라에 진 빚, 언제 갚을까?
Korea, Republic o 천하무적 0 449 2012-04-30 23:56:21

북한이 외국에 진 빚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상환능력이 안될 뿐더러 상환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심각한 부채국이다.

우리에게도 북한은 약 3조 5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안전장치 없이 돈을 빌려준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우리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

북한은 유럽계 은행들에 대해서 상당한 빚을 졌지만 대부분 갚지 않았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 중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신 북한의 자원개발 등에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상환노력은 하지 않고 북한은 외채를 탕감 받는 데 주력하는 외교를 해왔다.

헝가리 정부에게 진 빚의 90% 이상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헝가리는 일부만 감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에도 약 1000만 달러의 부채 중에서 95%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남은 5%는 북한산 인삼으로 갚겠다는 이색 제안을 했단다.

 

 

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못 갚겠으니 탕감해 달라는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외채 탕감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수물자로 대신 갚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빚진 수억 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 소형 잠수함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했던 것으로 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한은 외채를 줄여갈 노력은 하지 않고 탕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런 행동이다.

심각한 식량난을 동반한 경제난과 폭정, 그리고 호전적 행동 등 전반적으로 신뢰가 허물어진 북한이

지금당장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협력관계가 형성되면 강성대국 보다 더 좋은 경제대국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쥐어짜기로 강성대국건설을 독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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