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의 힘과 배경을 믿고 비리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남한에 가서는 생각지도 안은 일로 고민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남한에 간 북한주민이 경험하는 경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청하: 북한사람들이 성격상 한국 사람과 달라 좀 다혈질이죠. 여자들도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좀처럼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남한의 탈북자 친목단체인 숭의동지회의 최청하 사무국장은 탈북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개는 잘못인지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청하: 여기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습관이 굳어지다보니까 말을 더럽게 한다면서 주먹이 먼저 나가니까요. 얼마 전에도 일이 있었는데 북한식으로 하면 상업 관리소인데 상품을 받아서 쪽지 붙여서 마트요, 백화점에 물건을 내보내는 회사가 있더만요. 이 회사에서 차 끌고 다니면서 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한국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데 동료가 하는 말이 너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더 내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한 두 번이 아니고 자꾸 반복해 하니까... 하루는 목욕탕에서 갔는데 또 그러더란 말입니다. 참지 못하고 들어서 던졌는데 상대방이 목이 부러졌답니다. 치료비가 700만원 나와서 그 회사 사장이 돈을 물고 사건을 무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에서 탈북자의 정착에 관련해 나온 연구 보고서를 보면 탈북자가 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남한 사람과 비교해 5배 정도 많았고 이 가운데 사기 피해를 당하는 비율은 남한 전체 사기 피해율에 40배 이상 많았습니다.

체제가 달라 적응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시간 지나며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알면서도 저지르는 경범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한의 경범죄는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 절차에 희한 처벌이 인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노상방뇨, 허위신고, 과다노출, 오물방치, 음주소란, 무임승차, 그리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등 54개의 행위가 경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주민들과 많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음주소란입니다. 즉 집에서 또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를 내 이웃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부부싸움도 문제가 됩니다.

최청하: 부부 싸움 하는 것도 여기선 복잡하던데 북한에서는 그런 문제에 전혀 개입 안합니다. 부인이 얻어맞아서 터지고 얼굴이 퍼렇게 돼도 그것으로 끝나지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다르죠.

탈북자의 범죄율 보도가 나올 때면 그 범죄율이 남한에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또는 사소한 교통사고로 인한 수치까지 모두 잡히기 때문에 일반 남한 사람의 범죄율보다 높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탈북자의 사고는 교통관련입니다. 광주에서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김경란 씨의 말입니다.

김경란: 운전면허도 없는 분이 오토바이 1600cc 몰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차량통행이 엄청난 길에 그냥 오토바이를 놔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북한에서는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그런 일이 다반사인가 봅니다. 동생 것으로 도난 오토바이는 아니어서 됐는데 결국 경찰서에 가서 수갑까지 차고 좀 떨어가 나올 수 있었죠.

또 탈북자들이 깜빡하는 문제는 남한에서는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잘돼있다는 사실입니다.

김경란: 북한에서는 법이 먼저이기 보다는 공공연하게 뒤로 물건을 받는다든가 돈을 받는 다든가 그런 것이 많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있어서 남한사회에서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니까 조사가 돼 문제가 됐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남한이란 사회가 서울에서 하고 광주에 살면 서울 상황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으시죠.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으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무료변호와 올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에 힘쓰고 있는 박재우 변호사는 남한의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역할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박재우: 경찰은 잘못한 사람 잡아들이고 처벌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꼭 잘못한 사람만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제대로 됐는지 혹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조사되고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도 또 조사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구했을 때 법원에서도 또 법원에서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소지가 없지 않는가? 억울한 것은 없는가를 두루 살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 검찰에서 최종 종결됐다고 해도 또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남용된 문제는 없는가, 증거 판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가? 만약 수집된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있다면 그런 증거는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법원에서 걸러준다고 봐야하겠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