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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일때 해결하자…
정범수 9 367 2005-11-16 11:13:07
11월9일부터 베이징에서 제5차 북핵 6자회담 1단계 회담이 열렸으나 회담 진전은커녕 다음 2단계 회담의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11월11일 휴회했다는 보도다.
이날 비록 회담 의장국 중국의 의장성명을 통해 4차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이른 날짜에 회담개최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지만, 국내외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이 회담 의제 바깥의 문제인 마카오 은행 거래와 미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경제제재 같은 회담의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펼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났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번 주장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6자회담의 기본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및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기본 틀을 갖추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9.19 합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부문별 합의사항에서의 공약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 이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고, 대북 경제제재도 없어져 북한 체제의 안정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이번 회담에서 6개국 모두 다시 한번 공동성명 이행의 구체적인 방안과 조치, 절차를 정하자는 데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실현을 재천명한 것은 다행이다.
11월12일 막 오른 부산 APEC을 계기로 관계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기 6자회담 일정을 조기 확정하는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 체제를 허물고 평화를 확고히 뿌리내리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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