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정권타도.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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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정권타도. 최성룡 10 388 2005-11-23 18:12:51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다.지금 정부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 우리정부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면서 농업만큼은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다.농민들은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경쟁력을 킬울수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진 것이다.왜 외국처럼 한국엔 부농이 없을까.거의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비슷비슷할까.조선시대에도 부농이 있었는데 말이다.바로 규제와 통제 때문이였다.자본주의지만 농업만큼은 사회주의 식으로 만들어버린 탓이다.쌀값을 정부멋대로 동결하느니 마느니 한마디로 나의 재산을 남이 주무르는 것이다.정부도 힘의 한계가 있다.개방이 정부탓은 아니다.허나 현재의 농민을 만든건 정부탓도 크다.정부가 간섭안하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발전 했으면 오히려 농촌출신들이 발전기회를 더 많이 잡았을 것이고 더 경쟁력과 기술력을 지녔을 것이다. 사회주의식 공장이 자본주의 식 공장과 경쟁에서 비교가 안되는 것처럼 말이다. 대세의 흐름으로 정부가 무너지고 새정부가 들어오는건 시간문제지만 그럼 여러분은 좋겠지만 농촌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좋아하는 회원 : 1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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