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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괴담과 사실왜곡의 현상과 분석
United States 만을라에 0 199 2012-07-02 01:07:32
인터넷괴담과 사실왜곡의 현상과 분석

148 한정석 (2011.03.10) | 조회:4,616 |

CFE-Report-148.pdf

[요 약] 세계 어느 나라에든 루머는 있게 마련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루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내는 긍정적인 소통의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루머가 고의적인 사실왜곡(Spin)이나 불법적인 여론조작(Manpulation)을 통해 소위 '루머폭탄’(Rumor Bomb)으로 작용할 경우 그 사회와 구성원이 입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크게 유행하는 루머는 연예인에 관한 것과 정치, 사회에 관한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루머는 일종의 가십(Goship)이 갖는 효용성으로 '카타르시스’가 주요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루머 당사자가 당당하게 맞설 경우 루머를 유포하는 그룹은 자기효능감이 저하되어 루머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루머 당사자가 루머그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루머그룹은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루머가 정치, 사회에 관한 것일 경우 대개 우리 사회는 이를 유언비어로 개념지어왔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단순한 루머라기보다는 21세기 초반, 미국 언론학계가 주목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루머폭탄’ 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루머폭탄은 특정된 정치세력에 의해 자신들을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의도적인 사실왜곡, 날조등을 통해 루머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에까지 침투한다.

실제로 천안함 괴담으로 등장했던 '천안함 美자작극설’의 배후는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전조선신보 기자 김명철의 홍콩발 <아시아타임즈>의 기고로 시작됐고 동시에 '제2의 통킹만사건’ 주장은 반미주의로 '크레믈린의 치어리더’라 불리는 <러시아 투데이>의 사기 저널리스트 '웨인맷슨’의 인터뷰를 국내 특정세력이 여과없이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웃지못할 해프닝은 '천안함-미핵잠수함 충돌설’이다. 천안함사건 발생 약 열흘뒤 대표적인 친북단체인 <미주통일연구소>한호석 소장이 국내

<통일신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처음으로 '북 잠수함이 미핵잠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고했고 그 주장이 곧바로 '천안함-미핵잠수함 충돌설’로 변질되어 포탈과 인터넷뉴스들을 비롯 한겨레, 경향신문에까지 보도됐던 것이다. 그러한 한호석소장의 <미주통일연구소>와 전 조선신보 기자 김명철이 소장으로 있는 <북미평화센터>는 모두 북한의 대남전략기구 <통전부26호>가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유언비어가 '루머폭탄’으로 확산되는 데는 그 제조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과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댓글 또는 게시글에 대한 조회 수와 추천 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네티즌들은 인터넷 뉴스에서 댓글의 방향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 여론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포털 등에서 뉴스댓글과 토론 게시글에 대한 조회 수 및 추천 수 조작을 통해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2009년에는 광우병 촛불시위기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반정부게시물에 90만 클릭을 조작했던 학원원장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이 맞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올바른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동시에 표현한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고의적인 사실왜곡이나 불법적 여론조작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며 루머폭탄을 제조하는 사이트에서 그 제거를 위해 활동하는 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글쓰기를 운영자가 방해한다든지 무단삭제하거나 강퇴하는 등의 조치 역시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성향과 입장을 떠나 모든 토론 게시판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작성된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동시에 사적소유물이므로 타인이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대안이 우리사회의 악성루머를 해결할 수 있는 까닭은 루머가 바이러스나 전염병과 같이 그 체계내에 감염자와 전파자가 있으며 동시에 면역자가 있어서 면역자의 활동에 의해 감염자의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경험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즉 SIR(Susceptible-Infected-Refractory)모델에 따르면 루머그룹내 면역력이 있는 종결자(Terminatory)의 활동이 충분하게 보장된다면 루머는 진실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다.

한정석 / 시사주간 미래한국 편집위원, 前 KBS PD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74&pn=2&idx=2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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