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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위험한 게임
평화 10 391 2005-11-24 15:56:31
한국 정부의 위험한 게임
[대기원 2005-11-17] | 2005·11·17 19:55 | HIT : 389 |


▲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6자 회담, 사진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6자회담 회의장(AFP)
= 한국의 친중적인 움직임, 북핵문제 해결 어렵게 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부터 부인 로라와 함께 7일간의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부시는 먼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11월 19일 중국을 방문, 몽골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AFP 등 미국 언론들은 부시가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주로 미중 양국 간의 무역, 6자회담 등 의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기원시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과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전략 등 문제와 관련해 뉴욕의 저명한 시사평론가 링펑(凌鋒)씨를 인터뷰했다.

“한국의 반미 감정은 북한의 선동과 무관하지 않다”

기자: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이 3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반미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링펑: 일본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민족주의는 비교적 강합니다. 작년에는 고구려사 왜곡 사건 때문에 중국과 충돌이 있었을 당시 이러한 민족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저지른 몇 건의 불미스런 사건을 가지고 민족감정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어느 나라 외국 주둔군이나 아무리 규율이 엄하다고 해도 약간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북한의 선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도 민족주의를 선동해 대만 국민들을 친중공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반드시 북한 간첩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 중국 내전 때, 공산당이 국민당 내에서 암약하면서 학교 독서토론회나 친목회에서 반(反)국민당 선전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정일이 만약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주 많은 북한공산당 간첩들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활동하면서 반미, 친북 및 적화통일을 선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를 내세우며 선거에서 성공하기는 했지만 당선된 뒤에는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조금은 자제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국 내에서도 반미 감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25에 참전했던 한국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국도 공산당 독재 통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다를바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비교적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는 한국 젊은이들은 북한의 잔혹한 무력 침략을 깡그리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무장공비들과 목숨 걸고 싸웠으나 지금에 와서 웃는 얼굴로 베이징을 방문한 롄잔 국민당주석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당국은 국내의 이런 반미-친공적인 경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공이 북한을 제약해 주길 바라고 있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이전에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양국은 모두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 민주사회로 가는 과도기가 있었으며 모두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루어 아시아의 ‘4마리용’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은 대만을 배신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중공이 나서서 북한을 제약해 줄 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중동 테러리스트들을 통제하는데 중공이 나서길 바라며 중공에 아첨을 했습니다. 중공의 지지가 없다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본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으며 현재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국과 홍콩에 대한 총투자액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관계는 한국을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마치 대만 자본이 대거 중국 대륙에 진입한 뒤 그곳에서 발이 묶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이런 중국 의존적인 경제상황은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6자회담에서 한국은 중국과 가까이 접근하고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공에 대한 의존은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기자: 중공에 대한 한국의 의존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링펑: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함께 뭉쳐 북한을 고립시켜야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현재 정황은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편이 되었는데 한국마저 이쪽에 가담하고 있어 북한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차 회담이 실패한 것은, 북한이 핵포기의 선결조건으로 경수로 원조를 요구했으나 클린턴 정부시기 경수로를 제공하고도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얻어내지 못한 경험이 있는 미국이 북한의 우선적인 핵포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같은 이런 깡패 국가는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강행시켜야 합니다. 만약 군사적 압력이 없다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유지해왔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심지어 한국마저 반대하고 있어 움츠러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더욱 겁날 것이 없어졌으며 북핵문제도 더욱 꼬여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과 중공의 게임을 알아채고 있다”

기자: 많은 전문가들이 중공이 미국과 흥정하는 카드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김정일 역시 중국을 갈취하는 베테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게임을 미국이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링펑: 미국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냉전시기에 미국의 주요 상대는 소련공산당이었으며 냉전이 끝난 후에야 중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강하게 맞서는 소련과는 달리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속은 더욱 교활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순수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중공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쉽게 믿습니다.

물론 이런 속임수도 여러 차례 써먹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중공과 북한이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최근 6자회담에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05년 11월 17일
데일리 차이나 - http://dailychina.net
(blog.naver.com/daily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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