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요즘 우리사회는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는 행동이 버젓이 자행되는 혼돈의 시대"라고 밝혔다.

탈 북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제적 풍요와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계승 발전 시켜 더 좋은 세상을 (미래에) 넘겨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장 큰 세력이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우리 내부에도 있다"며 "국가 안위를 흔들고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속한 반국가단체 조직이 아직 활동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김황식 총리에 답변에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부의장 방북이 법에 저촉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특대의 범죄이며 테러 사건인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북한이 자행했다"며 "북이 시인하고 사죄할 때까지 북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국정원은 김현희씨와 관련해 '조작진술이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국정원은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했다"며 "한 기관에서 다르게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말 바꾸는 기관도 있고 많은 사람도 관심이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997년 김정일 조카(이한영) 피살 사건은 정보가 노출되어 일어난 일"이라며 "김현희씨 집을 방송국이 다 찍어 방송해 정보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에 대한 보호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탈북자 지원제도가 좋아지고 정책도 구체화되고 지원 예산도 늘어나지만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 높은 자살률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이 전혀 다른 체제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다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분들에 교육은 물론 사회에 나가 취업하고 공동체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건전한 시민, 좋은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장관은 "북한 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 동포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