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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Korea, Republic o 동명숙 0 396 2012-09-05 10:21:56

2005년 6월 이후로 정착지원금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는 그래도 일정한 금액(3600만원인가?)을 5년 동안 분할상환 해서 지급했으나 약삭빠르지 못하고 어눌한 새터민들은 브로커비용 물어주고 또 친절을 가장하고 접근한 남한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다단계에 빠져서 그 돈 제대로 건사한 사람을 몇명 못보았다.

 

북한음식점을 해서 유명해진 ***, 이 홀랑 몇십억을 사기당한 사연 모르는 사람이 없을꺼다.

 

원래 세상물정에 어둡고 무한생존경쟁에 뒤떨어진 우리같은 탈북민들 주변에는 하이에나같은 사기꾼들이 바글바글 거린다.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마치 없다는 듯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두루 반영되어 2005년 6월부터 정착지원금제도가 취업장려금제도로 바뀌었다.

 4대보험 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1년 450만원, 2년 500만원, 3년 550만원 이렇게... 히야... 이걸 다 타게 되면 정말 부자가 될텐데...

 허나 의도가 좋았다고 결과까지 다 좋던가 말이다. 이 경우가 꼭 그렇다고 할수 있겠다.

 

그런데 현실의 한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여 우려했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 2만 4천명중 여자는 근 70%에 달한다. 나머지 30%도 아이들에 노인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 여성들 중에서 또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내 나이 또래 여성들이 70%이다. 건강한 성인남성은 3천명을 조금 웃도는 형편이다.

 

자...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자! 

이 아이들 한 두명씩 기본적으로 딸린데다 내세울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애들을 돌봐줄 친정식구도 변변히 없는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정규 4년제를 나온 사람들도 취직하기 어려운 4대 보험 가입회사에 취직할수 있는 확률은 과연 그 얼마나 될까?

 

요즘은 88만원세대, 청년백수들이 300만이 넘는다든가?

 그래도 경기도나 서울, 인천 등은 그래도 나은 형편이다.

 핸드폰공장에 가서 부지런히 기계처럼 전자부품을 조립만 해도 되니까...

 

하지만 내가 정착해서 살던 경상도 시골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즉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공장지구는 빼고)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탈북민이 아무리 날구 기어도 4대보험 드는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2010년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예산이 1189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피같은 국민들의 거액의 혈세가 지출이 되는데 왜 탈북민들의 자살률은 남한국민의 4배로 나날히 증가하고 있을까?

 

체 무엇이 문제인가?

 

혹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

 

속시원히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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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ip1 2012-09-05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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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동지 ip2 2012-09-05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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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에는 ip3 2012-09-05 11:14:02
    4대보험 안되는 회사가 없지 않나요?
    그건그렇고 요 위에 있는 씹색히는 참말로 싸가지가 없네
    양놈의 색히가 말할줄 참말로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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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야 ip4 2012-09-05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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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동지 ip2 2012-09-05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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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팀 ip5 2012-09-05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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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평등 ip6 2012-09-05 11:51:05
    한국의 소외 계층에게는 탈북자들에게 제공되는 수 많은 혜택이 그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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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ip4 2012-09-05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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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동지 ip2 2012-09-05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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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숙님 ip7 2012-09-05 12:14:54
    동명숙님! 한가지 여쭤어보려는데요. 2010년도 기준으로 1189억의 정착지원예산이 집행되였다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는 후원회때여서 수십억원의 지원예산이였고 또 따른곳 노동부, 중소기업회, 기타등등인가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것을 우리모두 알고 우리의 권익을 찿아야 하니까요. 우리의 권익은 누구도 찿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자신들이 찿아야 합니다. 동명숙님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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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ip4 2012-09-05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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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패 ip8 2012-09-05 1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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