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일본 자위대의 독도 인근 군 작전구역(AO) 침범도 이러한 위협의 하나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영토 위협 사례는 2008년 97건, 2009년 105건, 2010년 126건, 2011년 148건, 올해 9월까지 146건으로 지난 5년간 622건에 달했다. 영토 위협 행위는 ▲일본 순시선의 독도 주변 해양작전구역 출현 ▲일본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 ▲중국 해군과 관용기의 이어도 출현이다.

1951년 3월 미 공군이 극동지역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KADIZ는 영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국가의 방공식별구역(ADIZ)로 들어갈 경우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하는 군사작전구역으로 ‘준영공’에 해당한다.

위 협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현이었다. 일본 순시선 출현은 영해(12해리·약 22㎞)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 AO 내에 들어와 독도 접속수역(24해리·약 44㎞)에 근접한 것을 뜻한다. 2008년 94건, 2009년 87건, 2010년 95건, 2011년 93건, 올해 9월 기준 71건 등 지난 5년간 무려 440건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일본 항공기의 KADIZ 침범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오히려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잦았다. 2011년 9건에 이어 올해 12건 등 지난 5년간 40차례나 제집 안마당처럼 들락거렸다.

최 근 눈에 띄는 영토 위협은 단연 중국 관공선이나 해군 함정의 이어도 주변 출몰이다. 지난해 2010년 16건에 그쳤던 것이 2011년 3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48건에 달할 정도다. 중국 관용기가 이 지역에 출현한 것도 2010년 2건에서 지난해 7건, 올해는 곱절인 14건으로 늘었다. 호시탐탐 이어도를 노리는 중국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鳥海·오른쪽)와 함선, 일본 해양순시선이 2006년 10월 29일 요코하마 사가미만 인근 해상에서 관함식을 열고 있다. 일본 순시선이나 해상자위대 헬기가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 해양작전구역 등을 자주 침범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에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어도의 경우 일본의 ADIZ에 포함돼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미미한 상태다.

정 부 관계자는 “이어도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포함돼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를 갈 경우 일본 측에 미리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과거 미 공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본과의 협상은 없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KADIZ는 마라도 남방 영공 일부와 거제도 인근 홍도의 남방 영공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 지역은 JADIZ에 포함돼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