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국 경제는 수출 위주의 산업 경제 구조 이다

국가 신용 등급도 최상 이다

갑작스럽게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신용 등급이 높은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발길이 몰려 온다

가령, 북한 함흥시에 국제 공항을 건설 하려고 할 경우

서방 외국 기업들이 입찰 경쟁을 할 것 이다

국제 공항 운영권은 민관 합동으로 50 % 50 % 수준으로 하고

10 년 마다 재 계약을 하도록 요구 하자

외국 기업이 함흥시에 국제 공항을 건설 해 주는 조건으로

국제 공항 운영권의 50 % 를 외국 기업에 넘겨 주고

50 % 는 정부가 소유 하고 10 년 마다 재 계약을 하도록 요구 할 경우

10 년 동안 외국 기업이 흑자를 충분히 보았다면

10 년 재 계약 시 에는 100 % 한국 정부 소유로 만들면 된다

만일 외국 기업이 100 % 운영권 참여 지분을 요구 할 경우

100 % 운영권 참여의 기간을 매 년 5 년 마다 재 갱신 하도록 요구 하면 된다

재 갱신의 해 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참여 지속 여부와 국익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따져 보면 된다.

북한이 당장 무너질 지라도 북한 경제 재건을 일으키는데는

한국 경제 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북한이 남한과 유사한 경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개방을 통한 민주 정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 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 하다

북한이 민주화 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속아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봉기가 일어 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는 개방을 하지 못한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김정은 체제의 몰락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 하므로

자유를 얻은 북한 사회가 남한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남한과 국경을 맞댈 이유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김정은 체제의 몰락으로 일시적인 과도기 적인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 설지라도

남한과 유사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 할 경우

통일이 되기 전 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 국경을 맞대기 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동일 할 경우

남북한의 정치적 타협과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 만큼 올라 서지 않더라도

통일은 국내외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재건은 서방 기업들을 끌어 들여서

한국 정부의 신용 보증 하에 북한에 인프라를 설치 하고

운영권의 일부를 서방 기업에 계약 기간을 정해 넘겨 줌으로써

선진 서방 기업들이 서방 자본을 투자하여

북한 재건 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적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