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9일 정책연구 자료집인 '국방정책연구'(여름호)에 동아대학교 강동완 전임강사(박사)의 '북한 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북한을 이탈한 주민 가운데 징집 연령층인 19~25세 청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면접에 참여한 탈북 청년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군 복무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평남 출신인 A(24)씨는 "친구들과 군대 얘길 할 때 부럽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북한처럼 9~10년씩 길지도 않기 때문에 군대는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평양 출신으로 현재 대학생인 B(23)씨도 "남한 사회에서는 남자가 어쨌든 군대에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고 한다"면서 "군대에 갔다 와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남자로서 그런 게 있잖아요"라고 복무를 희망했다.

평북 출신으로 직업학교에 다니는 C(19)씨 또한 친구들과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면서 "군대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A씨는 남한에서 탈북자의 입영을 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데 대한 서운함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등록증이나 만들어 주고 겉으론 지원한다고 하지만 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면서 "겉으로만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함북 출신의 D(23)씨는 북한 이탈주민이 군대에 가는 것은 개인차원에서 오히려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에서 별도로 관리할 것 같다"면서 "우리를 관리할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군대라는 특성상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에서 탈북자란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한 때문에 군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탈북자가 옆에 있으면 곱게 보겠느냐"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만 국방의 의무는 제외되고 있다. 병역법 제64조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탈북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자발적으로 입대를 희망한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1단계로 병역특례업체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2단계로 후방 비전투부대 입대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로 직업군인 지원 가능 제도를 수립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4~6주 단기군사훈련 후 예비군에 편입하는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북한의 실상을 교육하는 사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법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저작권자 ⓒ데일리NK(www.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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