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미국의 사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고, 다수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유럽과 미주 여러 나라에서의 많은 사례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두 사례를 인용한다.

1.미국 워싱턴의 사례

   트랜스젠더 남자가 나체로 여자 탈의실에 자유롭게 다녀도

   나무랐던 사람이 오히려 사과, 경찰도 어찌 할 수 없어…

                                                                                출처 : http://www.pshs.kr/board_HWDF86/2114

2.미국 매사추세츠의 사례

     트랜스젠더 남자도 여자 화장실을 쓰며,

   불평하는 여자는 차별했다고 처벌받아…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부모들은 트렌스젠더들이 자신이 쓰고 싶어하는 화장실을 쓰게 해주는 새로운 규칙에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또한 트렌스젠더 학생들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을 처벌합니다.

 지난 주 매사추세츠의 교육부는 트렌스젠더들을 위한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규칙에는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스포츠팀을 고를 수 있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팀에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팀에 들어가는 것)

 11페이지의 이번 규정은 학교로 하여금 성별로 나뉘어진 옷이나 활동들을 다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따로 줄을 서서 교실을 나가는 활동 등입니다.

 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것을 최우선수위로 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만약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말하고, 학교 및 다른 곳에서도 여자로 인정받고 싶다면 그녀의 주장은 존중 받아야하고 여자로 취급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트렌스젠더 학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별이 "내면의 성 정체성"과 틀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이 불일치하는 학생들의 범위는 "자신을 남자, 여자, 혹은 둘 다, 혹은 둘 다가 아닌 것"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와 집에서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것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학생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생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베크위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번 규정대로라면,  5학년 여학생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한 8학년 학생과 같은 화장실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여학생이 계속 불평을 한다면, 그녀는 다른 학생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폭스 뉴스에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트랜스젠더 정치적 연합의 거너 스콧 씨는 다른 학생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생들은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상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콧 씨는 이번 규정의 현실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부모들은 트렌스젠더가 아닌 다른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법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pshs.kr/board_HWDF86/2110

차별금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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