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여만명의 反민주당세력이 달려온다.

- 북한주민, 김정일독재 도와주고 고통의 시간 늘려준 민주당 용서치 않을 것 -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민생법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북한 권력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니 바빠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붕괴되면 민주당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비판이 파도처럼 밀려올까봐 겁이 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늦었다. 이미 지난 8년간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한 민족사의 대죄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북한급변사태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한계에 이른 지금, 북한주민의 자유가 눈앞에 닥친 지금에야 민주당이 북한주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그 무슨 '북한인권민생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다. 민주당이 이제야 북한붕괴 이후, 통일 이후에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때는 너무나도 늦었다.

  2천 4백여만명의 反민주당 세력인 북한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물론 북한주민이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 종말을 맞으면서 북한주민들도 대의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어 통일이 된다면 2천 4백여만의 북한주민들은 민주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자유적, 반인권적 만행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얻게 되면, 자신들의 존엄과 인권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게 되면 자신들을 김정일, 김정은 독재속에 더 오랜 시간 고통받게 만들었던 민주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독재를 반대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한 업적이 있다고 굉장히도 으시대는 정당이다. 언젠가 한나라당이 광주 5.18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막았던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민주화투쟁을 기득권의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마패처럼 써먹으면서도 북한인권은 자신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 보수층(?)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결사반대해온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던가....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볓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 반대의 명분으로 써먹고 있다. 이번 제19대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원들의 통일관련(통일관련 국회의원 단체 모임이었는데 명칭은 생각나지 않음) 모임에서 필자가 발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세미나에서 설훈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설훈의원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싫다고 하면, 북한이 협박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설훈의원이 1980년대 초에 민주화청년연합 상임위원을 하였던 사람인데 설훈의 민주화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가장 잔혹한 독재에는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자신의 민주화운동은 마패처럼 내세우며 국회의원까지 된 설훈 의원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와 무엇이 다른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독재의 하수인인 설훈 의원을 비롯해 북한예술인들과 장성택과 그 측근을 잔인하게 처형한 김정은을 '름름하다'고 말한 박지원을 비롯해 민주당에는 인간의 영혼을 페기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런 정당이 무슨 민주주의를 떠들고 인권을 떠드는지 참으로 가소롭다. 그러다보니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법안을 뻔뻔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때가 늦었다. 급변사태의 요인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증폭되는 북한의 현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1~2년내에 끝날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는 그날, 통일이 되는 그날 민주당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종북세력은 소멸될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2천4백여만의 북한주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소멸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모두 10개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8년째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수층을 도와주어 야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인데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제야 통일시대에 북한주민이 민주당의 반대세력이 될 것이란 것을 조금은 깨닳은듯 하다.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소멸되지 않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법안으로 눈감고 야웅하는 식으로 북한주민의 분노를 피해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2천 4백만 북한인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당장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