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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 제정(미래한국신문)[sankei사설도]
헌변홈피독자 2 256 2006-02-14 22:11:48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보도자료 편에 있는 것인데


sankei 신문의 사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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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래한국신문의 홈페이지 htttp://www.futurekorea.co.kr 에있는 기사임.


이 기사중에 sankei 신문의 사설이 있는데, 이 기사 뒤에 sankei 신문의 사설도


올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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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 제정



자민당, `對北 경제제재` 법안 마련




최근 북경에서 재개된 일본과 북한간의 양자협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일본측의 對北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산하 기구인 對北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이 9일 회의를 열어 납치문제 등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경제제재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가칭)`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과 對北 송금, 북한과의 무역 관계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이미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 금지법을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對北 송금과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상태이다.


자민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또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12월 16일을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로 제정 ▲납치문제 대처 상황 국회보고 의무화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 ▲탈북민 지원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도 명기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美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과거에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일본정부가 對北 경제제재에 선뜻 나서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렸다고 북석했다. 북한의 분석행위와 이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둘러싸고 회담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6자 회담을 의식할 이유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신문들은 10일자 사설에서 對北압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日朝협의 제재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측이 거듭 불성실한 자세로 일본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는 만큼,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北의 국가범죄는, 납치와 돈세탁만이 아니다. 지폐위조라든가 각성제밀매, 위조 브랜드담배 등 北의 모든 不正에 대해, 美日이 한층, 긴밀하게 제휴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과 대화만 하지말고 미국과 공조해 북한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 관방장관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대화와 압력`이라는 외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에 북한이 성의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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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0일자 산케이 신문 사설의 전문이다.



日朝협의 제재의 때가 가까워 왔다



납치, 국교정상화, 핵 미사일문제에 관한 日北병행협의는, 핵심인 납치문제가 해결방향으로 한발짝도 진전을 하지 못한 채로 폐막됐다.


이 병행협의방식은, 북한을 협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日本이 제안한것이다. 日本은 3가지의 테마를 동시병행으로 협의한다는 태세로 임했지만,北이 「하루에 복수의 테마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여,각 테마를 하루씩 나누어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北은 각 테마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할 뿐으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납치문제에는, 日本이 피해자의 귀국과 실행범 인도를 요구한 데 대하여, 北은 비정부조직（ＮＧＯ）의 탈북지원활동을「납치」라면서 지원자 7명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요코다 메구미씨의 것이라면서 가져온 가짜유골의 반환까지 요구해 왔다.


최우선과제인 납치문제에서, 北의 시간벌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北의 페이스로 되어버린 금번의 병행협의방식도 포함하여, 대북외교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지난달 하순의 중원본회의에서, 경제제재에 대해서「어떠한 조치를 어떠한 타이밍으로 강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북의 불성실한 대응에 경제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엿보인 것일 것이다.


드디어, 그런 제재의 타이밍을 고려할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에는, 北에 대한 송금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改正外爲法과 만경봉호 등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법이 있다. 납치문제에서, 北에 기한을 정해 회답을 압박하고, 회답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구체책을, 정부 내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핵, 미사일문제에도, 北은「미국의 금융제재해제가 없으면, 6개국협의에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日本에 미국에 대한 제재해제 압력을넣기를 요구해 왔다. 미국의 제재는, 北의 자금세탁에 대한 조치다. 日本이 北의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거절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北의 국가범죄는, 납치와 돈세탁만이 아니다. 지폐위조라든가 각성제밀매, 위조 브랜드담배 등 北의 모든 不正에 대해, 日美가 한층, 긴밀하게 제휴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래한국 2006-02-13 오후 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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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sankei 신문의 홈페이지 http://www.sankei.co.kr 에 있는 것임.



■【主張】日朝協議　制裁の時が近づいている




　拉致、国交正常化、核・ミサイル問題に関する日朝並行協議は、肝心の拉致問題が解決に向けて一歩も進展しないまま閉幕した。

　この並行協議方式は、北朝鮮を協議の場に引き出すために日本が提案したものだ。日本は三つのテーマを同時並行で協議する態勢で臨んだが、北が「一日に複数のテーマを扱うのは希望しない」と主張し、各テーマを一日ごとに分けて協議する方式で行われた。


　その結果、北は各テーマで一方的な主張を繰り返すだけで、全く誠意を見せなかった。拉致問題では、日本が被害者の帰国や実行犯の引き渡しを求めたのに対し、北は非政府組織（ＮＧＯ）の脱北支援活動を「拉致だ」として支援者ら七人の引き渡しを要求し、横田めぐみさんのものとして出してきた偽遺骨の返還まで求めてきた。


　最優先課題である拉致問題で、北の時間稼ぎを許さないためには、北のペースになってしまった今回の並行協議方式も含め、対北外交戦略を練り直す必要があろう。


　安倍晋三官房長官は先月下旬の衆院本会議で、経済制裁について「いかなる措置をいかなるタイミングで講じるかが重要だ」と述べた。北の度重なる不誠実な対応に経済制裁も辞さないという決意をにじませたものだろう。


　いよいよ、その制裁のタイミングを考える時期が近づいたといえる。


　日本には、北への送金停止などを可能にする改正外為法と万景峰号などの入港を禁止する特別措置法がある。拉致問題で、北に期限を切って回答を迫り、回答の中身によってどの法律をどう適用するかの具体策を、政府内で改めて真剣に検討すべきである。


　核・ミサイル問題でも、北は「米国の金融制裁解除がなければ、六カ国協議には復帰できない」と主張し、日本に米国への制裁解除の働きかけを求めてきた。米国の制裁は、北のマネーロンダリング（資金洗浄）に対する措置だ。日本が北の理不尽な要求をすべてはねつけたことは評価できる。


　北の国家犯罪は、拉致やマネーロンダリングだけではない。紙幣偽造や覚醒（かくせい）剤密売、偽ブランドたばこなど北のあらゆる不正に対し、日米が一層、緊密に連携し、監視体制を強めていかね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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