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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탈북자 2 605 2006-02-17 12:56:58
지난 12일 부산해양결찰서로 북한에서 3국을 통해 가족을 데려온 한 탈북자가 해양경찰에 체포되였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고 한다.
구속된 김씨를 담당한 부산해양경찰서소속 외사계 경장이 하는 말은 북한사람도 한국민이기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않고 불법월경한 죄라고 한다.
3국을 경유해도 그지역에서 수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구속된 도우미는 입국한 탈북자의 처가친척이라고 한다.
그의 죄명 역시 외국인에게 4천딸라를 준것으로 검찰에 송치되여 지금 구속중에 법적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니 세상에이런일이,,,,
강정구같은 사람도 장관이 나서서 불구속수사를 지휘하는데 가족도 있고 건강도 좋지않은 탈북자를구속하고 면회도 못하게 중죄인 취급을 하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참 황당스럽기만한 심정이다.
잡으라는 간첩은 살려주고 탈북자죽이기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자유를 찾는 탈북자가족을 구한 탈북자를 구속하고 한건 올려보려는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의 처사에 분노함을 금할수없는 심정이다.
김정일 눈치보며 북한정권 살리려고 엄청난 자금을 부으면서 김정일이를 반대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 구속하는 이 정권이야말로 어이 없을뿐이다.
부산해양경찰서외사계 정형사의 말 [북한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합법적 수속을 받아 입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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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 2006-02-17 13:52:04
    법정에 가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입장에서는 우선 공소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이죠. 아마 형법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죄가 성고될 가능성이 높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면회를 못하게 하는것은 이해가 안되는군요.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몇년전 탈북부로커들이 위조여권 만든것으로 구속되어서 법정에서 사실상 무죄선언한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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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 2006-02-18 18:55:35
    부산경찰? 북한사람 한국국민이라고? 너무 반갑다이.
    그런데 자기국민이 해외에서 죽을고생하며 목숨걸고 자기집에 왔으면 고생했다고 감싸안아주고 위안해줘야 하는거 아녀?
    정신없는 사람,불쌍한 사람 구속까지 해놓고 니가 뭐하는거야?
    완전 또라이네. 대한민국경찰 부산경찰망신시키지 말고 아예바지벗고 말아라이. 그리구 면회도 못해? 아예 갔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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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바다 2006-02-19 08:01:53
    한국국민 좋아하고계셔...
    과연 이땅이 한국이여 북한이여...??
    북한도 한국이여서 중국에서 고생하는 탈북동포들을 북한에 압송해달라고 했다냐?
    그래서 북한인권가지고 세계가 떠들어도 말한마디 못한다냐?
    좃까는 소리 줴치고 있어...
    정말 밥맛이네
    저런넘이 대한민국형사라는게 이해가 안가네
    저넘도 열우당 쓰레기들중에 한넘인 모양이여
    아니면 치매환자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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