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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군사력 압도적 우세 우리만 빼고 전세계가 알고 있다”
통일한국 8 622 2005-01-20 07:37:45
남한 군사력 압도적 우세 우리만 빼고 전세계가 알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존군사력’ 이외에 국가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생산력, 경제체제와 구조, 과학과 기술, 정신.문화적 범주의 자원과 능력이 총동원된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군사력 비교와 전쟁능력 비교가 무엇인지 구분을 먼저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력’이라든가, 전쟁능력이라든가 어떤 말을 써도 남한과 북한은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2년에 영국정부 산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se and Security Studies)는 군사력의 대외행사 능력을 중심으로 각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각각 세계 6위, 11위로 평가함으로써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남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입장은 미국 내 보수성향의 인사들도 한결같이 일치한다”며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3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GDP가 북한의 40~45배나 되고 전방의 억지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전문가이면서 보수 성향을 가진 래리 닉시(Larry Liksch)도 2000년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대담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에 중화기와 로켓포 등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중화기들은 유사시 적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기동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화기와 기동력을 갖춘 보병, 탱크나 장갑차 등 모든 부문에서 북한은 현저한 전력약화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방부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이 교수는 “첫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 및 무기의 숫자가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한의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수에 대해 ‘단순개수비교’를 한 것인데 북한의 병력을 117만명으로 잡은 것은 과장됐다. 상당규모의 인민군들이 도로건설 등건설공사와 농사일에 동원되고 식량도 상당량 자급자족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둘째,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에 비해 월등히 많다”면서 “북한이 군비 증강을 남한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비 누계액에서는 북한이 앞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셋째, 전력증강 투자비의 실질 구매력에 있어 북한이 현저히 유리하다는 것인데 동일한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은 무기 노후화 등 균등한 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남한 잠수함 자체제작, 북한 ‘경운기’로 불릴 만큼 노후화
이 교수는 북한 육군이 보유한 전차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후한 구형장비로 전체 전차의 절반 이상이 수명연한인 25년을 초과한 장비로 제2차 세계대전형인 T-34는 기동력을 상실해 후방지역의 지역화기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차는 T-34와 1950년대 형인 T-54/55/59가 주종을 이루고 최신예 전차는 T-6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대전차용인 공격용 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해군력은 남북한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북한엔 사실상 현대적 의미의 해군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북한이 보유한 1천톤급 이상의 수상전투함으로는 소호급 1척과 나진급 2척의 호위함(frigate)이 전부로 이마저 공대함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 연안 이외에서의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잠수함(정)은 북한의 전력을 극도로 과장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남북한의 잠수함(정) 보유수를 각각 10척과 90척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가운데 전력화가 가능한 것은 1960년대에 도입한 Whiskey급 4척과 1970년대 도입한 Romeo급 22척 정도”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들 잠수함도 대부분 25년 이상돼 재원심도까지 잠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됐으며 ‘경운기’로 불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어뢰의 직선발사만 가능한 구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Military Balance 2003-2004’엔 북한 잠수함 전력을 26척만 인정하고 소형 잠수정은 전투서열 목록에서 아예 제외했다”면서 “반면, 한국의 경우 1,200톤의 장보고급 9척 이외 한국이 자체 제작한 잠수정인 돌고래급 11척을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국방연구원도 ‘북한의 잠수함(정)은 대부분 구형 저속으로 고속 회피하는 표적 공격시 접근이 곤란하며 축전지 충전을 위해 1일 최소 3시간 이상 부상, 반잠항 항해가 요구된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군력의 경우는 “남북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북한 전투기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된 미그-17(J-5)과 미그-19(J-6)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한 공군조종사들의 기술적 우월성과 비행훈련시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는 군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류난으로 최근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무기체계는 4대군사노선이 시작된 60년대에 형성된 구형으로서 무기 현대화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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