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얼마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지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포사랑’잡지 표지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법률적인 명칭보다 몇 배 큰 서체로 표기돼 밑의 본 지원재단 명칭은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서체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 한다.’라고 돼있다.

이런 지원재단 명칭이 느닷없이 두 개로 쓰게 된 것은 작년 말 지원재단에 부임된 신임이사장과 무관치 않다. 또한 지원재단 신임이사장이 즐겨 사용하는 “착한”사람들이란 낱말도 이사장 아이디어라 한다. 굳이 한자로 풀이한다면 (도착할 착 着. 한나라 한 韓)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탈북자가 살길을 찾아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수가 파악되지않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현실에서 이 “착한”은 뭔 의미일까?

문제는 탈북자들속에서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이 생소한 명칭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데 있다. 그 핵심 포인트는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이 명칭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의 특성이나 특징, 희망을 추구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름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시기 국내입국 탈북자들을 지칭하는 이름도 그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되어 왔다.

당시의 정치적 의미와 그 희소가치를 강조한 “귀순용사”로부터 귀순자, 탈북자,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이 가장 거부반응을 일으킨 “새*민”이라는 이름을 쓰게 한때도 있다. 다행이도 지난 이명박정부가 들어 다시 탈북자로 고쳐 부를 것을 권장하면서 지금은 보통 탈북자로 불리고 있다.

탈북자들에게는 나서 자란 고향땅 북한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찾아온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내포된 명칭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예로 자유북한인. 자유탈북민, 자유민, 탈북자(탈북인 또는 탈북민) 등을 선호하지만 아직 모두를 만족시켜줄 이름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탈북자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명칭문제를 지난 2월 7일 지원재단 주최 탈북단체장 간담회장에서 지원재단을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된다는 통고성 발표를 처음 듣게 되었다. 2달여 동안의 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원재단 담당자의 부연설명에 격노한 대다수 단체장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단체의 목적과 사업, 특성, 정체성이 표현된 지원재단 명칭을 탈북자단체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쓰려는 것은 ”새*민“이라는 명칭을 권장하던 좌파정부 때의 배신감과 허무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이 정부 들어 재발된 것이다.

여러 단체장들의 항의소동에 지원재단측은 그 이유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명칭이 너무 길어서 갖게 되는 불편함 또는 대외적 업무 때 상대방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 거부감 등을 감안하여 이름을 바꾸려 했을 뿐이지 결코 바꾸는 일이 없다는 구두 설명을 하고나서야 이날의 항의소동은 끝이 났다.

그런데 오늘날 지원재단은 홈페이지, 동포사랑잡지. 심지어 단체장핸드폰 문자로까지 “남북하나재단” 별칭을 쓴다는 것을 홍보하는 지경에 온 것이다. 지난 2월 달에 있은 지원재단 이사회에서 별도의 명칭사용문제가 의결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 북정연은 2013년 국가보조금집행내역 정보공개요청과 2014년 사업설명회요구를 거부하는 지원재단 이사장 해임을 통일부 장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려다 잠정 중단한 일이 있다. 지원재단에서 지난 4월 7일, 구체적 자료는 아니더라도 큰 항목이지만 2013년 국가보조금집행내역정보자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정연은 지원재단에서 2013년에 집행한 약 250억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집행내역의 큰 항목만 검토한 결과 이중 상당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전문상담사 월급과 관리운영비로 약 40억원, 둘째 지원재단임직원 인건비 약 30억원. 셋째 지원재단 경상비 약 20억원. 넷째 탈북자도우미 운영비 약 10억원, 다섯째 지원재단 통합전산시스템관리운영비 약 10억원. 합계 약 110억원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산 약 250억원 중 각종 인건비. 사무실운영, 경상비로만 약 110억원(44%)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50여개 탈북자단체들의 커뮤니티활동 등 단체관련 1년 예산은 약 3억 3천만원(약1.3%)이다. 이중 평균 20개정도로 선정되는 탈북자단체 중 1개의 탈북자단체 커뮤니티 사업비로 1년에 1천만~1천5백만 정도 책정된다. 지원재단 이사장 1달 판공비와 월급을 합친것과 비슷한 액수이다.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배신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때를 두고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생각난다.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기들 직원월급과 저들 좋은 일만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외에도 실효성, 효율성, 적법성, 형편성에 맞는지 의문되고 또 증복되는 예산집행도 여러 건 발견되었다.

그 무슨 연구. 실태 조사, 탈북자지원. 취업지원센터운영에 들어간 예산도 상당액 있었다, 북정연은 이제부터 이사장 판공비, 이사장이 명의를 걸고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모금한다는 후원금내역과 보조금집행내역의 비목도 조목조목 밝혀 이번 기회에 정부의 탈북자지원제도와 지원재단 운영방식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직접적인 탈북자지원방식체계로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직접적인 탈북자정착지원에 써야 할 예산은 눈먼 돈 인양 실효성 검증 없이 쓰면서 ‘그것이 잘못된 예산집행이다’라는 탈북자들의 지적을 외면하면서 지원재단 명칭은 “남북하나재단”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면 이런 경우를 두고 “빛 좋은 개살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 다”는 절대 다수 탈북자들의 비유와 야유를 탓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 통일대박 론이 실현되려면 지원재단 예산편성문제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원재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은 지원재단에 들어올 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기관에 들어와 탈북자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이름이 부르기 길고 또 사업 상대들이 탈북자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껴 불편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지난 2월 초 탈북자간담회에서 임대료 비싼 지원재단 사무실을 여의도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건의하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는 지원재단사무실이 국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그 자리에 참석한 지원재단 어느 부서장의 황당한 대답에 단체장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사실도 있다.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간을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들어와 관련 일을 하면서 기관이름이 말할 때 길어서 불편하고 또는 상대방이 탈북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에 불편하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원재단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면 될 것 아니겠는가? 서류상으로만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그냥 쓰고 대외 활동 때는 간단한 별칭 “남북하나재단”을 쓴다는 말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명칭에는 탈북자들의 정체성과 이런 탈북자들을 한국사회에 정착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 그런데 부르기 힘들고 또는 부르기 좋아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탈북자문제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접근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통일을 빙자한 사기언행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월 7일 단체장 간담회 때 지원재단 이사장은 첫 인사말부터 “오늘아침 감사원에 재단감사를 다시 의뢰했다. 지난번에 의뢰했을 때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다 했는데 뭔 감사를 또 하나? 그래서 나는 다시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모두에게 불쾌감과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사장으로 부임돼 공식적인 첫 단체장과의 만남인데 설령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있더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온 생소한 이 땅에 정착하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잘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일을 잘 해 봅시다!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오“ 이런 정도의 통상적인 인사말이라도 했다면 어느 누가 불쾌감을 가졌겠는가?

간담회 말미의 이사장 결론사에서는 느닷없이 마이크를 잡고 좌석에서 일어나 몇 시간 동안의 얼어붙은 회의분위기와는 상관없이 테이블 가운데로 걸어 나와 마무리 발언하겠다는 이사장의 회의태도에 항의하는 단체장들에게 ”미국식으로 회의하는 행태“라는 이사장의 언행은 탈북자단체장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원재단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많은 부분 이사장과 관련돼있다. 탈북자정착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산하 기관장으로서 이사장의 언행은 확실히 탈북자들과의 소통과 대화방식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그 작태는 더욱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탈북자와 탈북단체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북정연은 이제부터 현 지원재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나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원재단 명칭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긍지감의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공익기관에서 일하면서 긍지감은 없고 불편함만 가중된다면 어떻게 공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설령 월급만 타기 위해 또는 퇴물정치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탈북자사회에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이번 북정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재단 이사장이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말로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써야 할 정도의 심각성 문제가 존재한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후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지원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정부 각 부처에 분담시키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주 중 지원재단을 항의 방문할 것이며 이사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일정이 짜여있어 시간이 없다”면 주무관청인 통일부장관면담과 나아가 박근혜대통령면담을 위해 청와대 방문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2014년 4월 21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