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에서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대량의 북한주민들이 사생결단 끝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한지 20년 가까이 되어온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사이, 2만 7천여명의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한 남한의 각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탈북민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에서 살다보니 남한에 실현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얼마나 우월하고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겪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지만 나름대로 성공정착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각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탈북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하여 남북한체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매우 깊이 있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한국민들에게는 북한의 실상과 수령절대독재체제의 폐해를, 또 북한의 형제들에게는 남한의 자유로움과 경제발전실상들을 속속 전해주고 있다.

탈북민들이 열심히 벌어 북한 가족들에게 보낸 딸라는 북한경제의 숨통인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사회에 조기 안정정착 시키는 문제는 다문화나 난민들의 정착문제와는 또 다른, 통일의 현재적 실천이며 통일이후에도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통일의 미래적 준비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직전 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2014년 1월6일, 박근혜대통령께서 제창하신 "통일대박"론의 화두는 지난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통일정강으로 구체화되어 남북한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무지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통일대박"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정책수립과 통일비용마련도 중요하지만 통일대업을 떠받들고 실천할 사람의 준비가 첫째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탈북자들을 빨리 남한사회에 성공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탈북역사 20년 가까이 돼오는데도 아직까지 탈북민들에 대하여 머리를 기웃둥거리며 의심부터 하려들고, 탈북민들은 그저 잠자코 조용히 살아줄 것만을 종용하던 구시대적 작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야 말로 대담하게 탈북자들을 믿고 적극 기용하고, 그래서 각급 공공영역과 사회단체들에서 실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미래 북한건설에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 탈북민정착지원과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이 탈북민 관련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특별히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여 기용하며 이들 기관의 간부들과 직원들은 최소한 "철밥통"출신은 말고 탈북민들을 위해 뭔가 돕고싶은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런 기관들에는 탈북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인들이 억대 연봉의 장자리 꿰차고 않아서 탈북자들을 폄훼하고 삿대질하며 권력으로 짓누르면서 안하무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울의 한 유명대학 교수가 4월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등 정부의 핵심 엘리트들은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나원도 늘 한직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을 했거나 불을 냈거나 하는 등 소위 '사고 친 공무원'을 하나원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하나원 근무 경력 없이는 통일부 간부로 발령 내면 안된다. 탈북자와의 경험이 필수적이다."라고 엄하게 지적했겠는가?

통일부나 지원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생애주기형지원, 맞춤형정착제도, 원스톱정착지원, 취업바우처제도라는 요상한 정책용어들을 만들어내어 탈북민정착지원제도가 크게 개선되는듯이 요란을 피우고 있지만 정착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은 이런 제도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를뿐더러 또 반기지도 않고 있으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전시성사업에 귀중한 국고금을 탕진하는가고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탈북민들과 탈북자단체들을 소중한 정책고객으로 대하고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귀담아 들을 대신 제 낯내기에만 급급하고 행정편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비롯된 역정책집행이며 이거야 말로 박근혜정부가 강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비정상현상이다.

이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비정상과 오만함, 후안무치에 대하여 몇가지만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탈북자단체들이 수차에 걸쳐 요구한 정보공개요청을 무시하다가 최근에야 대략적인 정보만 공개하였다. 둘째, 탈북자단체장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신임이사장을 내방차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올해 6월달까지 일정이 꽉차서 만나기 어렵다고 거절한다.

셋째, 사무실유지비용만도 일년에 5억원이상 드는 여의도를 떠나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 예산절감을 하자고 수차 걸쳐 요청했지만 여의도에 있는 것이 국회로비에 적격이라며 들은 척도 않는다. 넷째, 모든 탈북자단체들이 단체회원명부와 회비납부내역, 3년간 예산집행보고서류를 등 보도 듣도 못한 숱한 통계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호통질이다.

다섯째, 올해 지원재단의 정착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하여 정착지원서비스의 실효성과 효용성, 적실성을 높여나가자고 수차 건의 드렸지만 요지부동이다. 여섯째, 탈북자단체장들을 간담회에 초청하여 좋은 의견을 달라고 말을 시켜놓고는 반갑지 않은 의견을 제기했다고 하여 한 단체장을 바로 "동포사랑" 편집위원자리에서 쫓아냈다.

일곱째, 국민들이 내어준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정책고객에게 한 번도 설명을 않고 있으며 서비스만족도조사도 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여덟째, 인터넷에서 훌쩍 사라지는 기사 하나를 띄워놓고는 탈북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명칭을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탈북민과는 거리가 먼 명칭으로 바꿔버렸다.

아홉째, 탈북민후원행사의 언론홍보물은 이사장 사진으로 도배되어있고 정착 주인공인 탈북자의 얼굴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지원재단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탈북민정책을 직접 주관하는 통일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통일부는 "정부는 재원과 노하우를! 캐어와 서비스는 난민 자신들이 스스로!"라는 원칙하에 지난 100여년 경주해온 미국의 난민지원정책의 성공적인 경험이 실증해 주듯이 북한이탈주민정착정책을 현재의 지원모델에서 자활모델로 전환, 정부는 뒤에서, 탈북민과 민간단체가 직접 주인이 되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구제대상에서 함께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중요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등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오늘 한반도는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70여년의 굽이굽이를 돌아 드디어 결승선이 보이는 직선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중대한 조국역사의 변천을 이룩해나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철학은 안중에 없이 입으로만 "탈북민 통일역군"을 염불하는 통일부의 무책임하고 "무영혼의 정책"과 지원재단의 고압적이며 넌더리라는 전시성 정책집행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로 가는 우리의 준비가 임박하고 ,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행복이야기가 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실태를 지속할 수 없기에 우리는 분연이 촛불을 켜려고 한다. 우리의 촛불은 돈이나 서비스를 더 늘려달라는 금전요구의 촛불이 아니며, 탈북자사회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촛불은 더욱이 아니다.

우리의 촛불은 북한자유이주민들을 이웃으로 믿어주고 역할을 맡겨주며 함께 동고동락하여 행복한 통일을 하루속히 빨리 이룩해가기를 절절히 호소하는 염원의 표현이며 침묵의 메아리이다.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기 전에는 정의의 촛불을 절대로 끄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횃불로 번져나가게 할 것이다.

1. 탈북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권위로서 짓누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이사장은 정치무대로 오판하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2.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대로 탈북자 특별채용, 탈북민기업상품 우선구매, 탈북민기업 정책금융지원, 특정입찰의 수의계약권을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3. 통일부와 지원재단 등에 탈북자출신의 전문인력들이 진입하며, 향후 2년내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진의 30%, 주요간부의 30%, 직원의 50%까지 준비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역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모든 예산집행정형을 정책고객인 탈북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고 수혜자들과 진지한 의견수렴을 걸쳐 지원재단의 쓸데없이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각지의 상담센터를 비롯한 효용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하여 탈북민들에게 직접 차례지는 예산의 직접효용성을 70%이상 보장해 주세요,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방송, 잡지, 연구, 교육, 문화체육행사 등 용역발주시 탈북자단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높여놓았던 입찰 장벽을 당장 없애버리고 가급적이면 탈북자단체들의 통일함양차원에서 100% 탈북자단체들에게 할당 되도록 해 주세요.

6. 4대보험사업장 취직이 어려워 50세 이상의 탈북자들이 취업장려수당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비롯하여 명색은 좋으나 수혜자들을 역차별하는 각종 가산금제도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취해주세요.

7. 상당수 탈북민들이 즐기면서 심신을 달래고, 심리적인 안전감을 찾고 지역적인 협동심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각종 체육동호회와 커뮤니티사업에 대한 지원을 무턱대고 중단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하고 즉시 재개해주세요.

사랑하는 탈북민 형제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위대한 조국이며 영원한 미래입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할 과업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탈북형제들이 자유대한에서 꿈과 행복을 찾아야 비로소 통일이 앞당겨집니다. 탈북민들의 조기안정적인 성공정착을 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와 어깨를 걸고 발걸음도 맞춰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탈북민 우리 모두 정견과 생활여건, 지역과 연령, 정착기간의 단소에 관계없이 한 맘 한뜻이 되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끝까지 정진합시다.

                                                                        2014년 4월 22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