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4월 22일자 ‘북정연에서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내용 중에,

“여덟째, 인터넷에서 훌쩍 사라지는 기사 하나를 띄워놓고는 탈북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명칭을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탈북민과는 거리가 먼 명칭으로 바꿔버렸다”

□ 위 주장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남북하나재단’은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별칭으로, 재단의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바꾼 것이 아님

 - 일례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도 ‘하나원’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음

ㅇ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제정한 이유는 재단의 법률 명칭이 길고 부르기 어려워 ‘북이주’, ‘이탈재단’, ‘지원재단’, ‘탈북재단’ 등 여러 약칭으로 불림에 따라 좋지 않은 어감으로 일반의 인식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ㅇ ‘남북하나재단’ 별칭 제정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2013년 2월 재단 이사회에서 대외명칭 사용을 의결한 후 일반의 의견수렴과 북한이탈주민 설문을 거쳐 ‘남북하나재단’을 별칭으로 사용키로 2014년 2월 확정

 - 2014년 3월 4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별칭인 ‘남북하나재단’을 병행 사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의 별칭을 현 이사장이 임의대로 바꿨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임

2. 2014년 4월 21일자 ‘정체성 잃은 남북하나재단을 성토한다’ 내용 중에,

“첫째 전문상담사 월급과 관리운영비로 약 40억 원, 둘째 지원재단 임직원 인건비 약 30억 원, 셋째, 지원재단 경상비 약 20억 원, 넷째 탈북자도우미 운영비 약 10억 원, 다섯째 지원재단 통합전산시스템관리운영비 약 10억 원, 합계 약 110억 원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산 약 250억 원 중 각종 인건비, 사무실 운영, 경상비로만 약 110억 원(44%)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 위 주장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위 110억 원 중에서 약 50억 원(45%)에 해당하는 전문상담사 관련 예산과 탈북자도우미(정착도우미) 관련 예산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사업비로 사업 성격상 인건비 등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임

  ※ ‘전문상담사’ 제도는 정착지원법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운영)에 의한 법정사업
  ※ ‘정착도우미’ 제도는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생활안내)에 의한 법정사업

ㅇ 우리 재단 임직원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보수방침에 의거하여 정원 및 보수수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확정됨

 - 2013년 예산은 2,994백만 원이었으나 최소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함에 따라 실집행액은 2,653백만 원임(88.6%)

  ※ 우리 재단 직원평균 보수는 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의 69.6% 수준임

ㅇ 재단의 경상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소요를 파악하여 책정됨
 - 2013년 예산은 1,953백만 원이었으나 경상비 절감 노력에 따라 실집행액은 1,841백만 원임(94.3%)

ㅇ 현재 북정연에서는 우리 재단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감사원에 우리 재단에 대한 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하길 바라며, 만약 감사원 감사결과 북정연이 제기한 내용들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모두 북정연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2014년 4월 23일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