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가 무죄로 되였기에 피해보상소송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죄로 되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증거야만 합니다. 유가강이 무죄가 된것은 증거의 수집이 위법했기 때문이지 그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즉 증거자체가 증거능력이 없기때문에 아예 증명력 자체의 판단 전에 사건이 무죄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민사는 다릅니다. 물론 형사에서 유죄가 되었다면 민사에도 유리했겠지만요. 자세한것은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설명할 필력도 딸리고요.
암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유가강이 개인정보를 북에 넘겼다는 것만 입증하면
그 자체로 피해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북측 가족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입증도 증명도 불가능할듯 싶네요.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은 가능할 것 같네요...

도적이 매를 들게 할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법상 농락 당할 짖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자가 분명한 북한 거주 외국인 신분이고. 탈북자 위장하고 입국한뒤 북한으로 드나들었고 물자 제공과 명단 제공을 한것은 사실로서 수많은 탈북자들의 신분에 실직적인 위협을 준 범행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고소된 사기죄 외에도 응당히 고발 되어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하고 소송 참여 할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북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남겨두고
왔는데 이거 장말 큰일입니다.
일가친척 하나없고 오직 혈육이라고는
동생 하나뿐인데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제발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유가강이 회룡의 집은 어디죠?
사는동내가요?
정확한것을 알고싶습니다
유가강이는 나한데 걸린 물고기입니다
어째서 유가강이 나한데 걸ㄹ렷을가
간단합니다
저의 가족이 회룡 어느곳에 살다가 지금은 행방도 없으니 말이죠
제가 조금도 알아보고 제가 직접 고소를 할것입니다
속담에 뛰는놈우에 날으는 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강가아 내랑 법놀음 한번 해봅시다
너는 민변 나는 홀로

유가강씨!
"세월호"로 몇개월 모두 정신없는 동안
당신과 "당신의 동지들"은 반격을 준비하셨군요~

"유가강은 무죄"라는 민변의
주장은 과연 얼마나 자신있을지? 되묻고 싶네요~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
누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를 초월한
"죽느냐/살아남느냐?"의
운명을 걸고/숙명을 건
목숨건 싸움속에
유가강씨가 일단은 "탈북자"라는 타이틀로
스타로 떠오른것은 그리 현명한 일도 못될뿐더러
그 결과로
본인의 희망사항인
"승자의 모습으로 귀환"한다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강! 당신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당신의 동지들이 줴치는 궤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멍청한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한것은 "무식이 철철 흘러넘치는 짓이라" 평하고싶군요.
북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한 "호박에 동침"이 떠오르네요. 물론 호박은 대한민국 이죠ㅎㅎ~~

현명한 토끼는
"자기굴주변의 풀은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가강을 한마리 토끼에 비긴다면
살아있다는것에
존재의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살라고 충고드립니다.
당신! 지금 기적을 살고있다는것입니다.

자신하지마세요~
당신 머리좋은사람 못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를 하지않았다는 증거들은
너무도 빈약할뿐입니다.

또 탈북자 2만 7천명을 상대로 싸우고자
서있는 위치나 당신의 동지들 역시
현대전에 마주한 "몽둥이 쥔 야인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것입니다.

저역시도
당신을 지나친 수많은/무수한 "인연"중의 한사람입니다.
당신의 일이 세상에 터졌을때
나역시도 뒤로 넘어갈 만치 놀랐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사석이나 웹상에서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진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탈북자"라는 모자를 훔쳐쓰고
취하고 얻은 그많은 명예와 금전적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고
당신의 선택과 운명에 그토록 충실해준 "탈북자"라는
그 아프고 감사한 존재들을
향해 "장난감 총"을 꺼내든 모습앞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현명한자는 침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불안한 당신의 동지들!
모두 "쓰렉기"들입니다.

물에 빠진놈같은 심경에 뭣인들 못잡으랴?지만
궁극에는 물에빠진 당신에게 매달린 돌같은 존재들일뿐일것입니다.

북에서 피해본 정보가 확실할때 우린 만단의 준비가 돼있

습니다

2만 오천명우리가 교활무쌍한 고옹간첩을 고소할겁니다
언제나 준비돼있습니다

유우성씹새끼야.
탈북자들을 고소했다구.
이간첩새끼가 개박살날준비를 마쳤다는거지.
너는 영원히 대한민국서 콩밥먹어야할 신센데
지랄발광이나오는거야?

화교라면 민족별이 한족이 아닌가요?
그사람 탈북자 사칭 그만큼 했으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행복은 어디님 생각해 보세요..아마도 한국분인것 같은데...유우성 화교는 출생은 북한이지만 국적은 중국인이지요...한국분들이 미국가서 해산하면 미국에선 국적을 준다고 하였는데 북한은 출생후 중국국적을 가지겠냐, 북한국적을 가지겠냐 선택할시 그들은 당연히 중국국적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북에서 화교는 중국인학교도 도마다 있고 자기나라글도 배운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으로의 여행도 마음대로 하면서 온갖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것이지요...그런데 그가 우리처럼 목숨걸고 두만강을 건넌서 중국에 온것도 다르고, 도강증이란 중국여행증을 가지고 세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왔고 ,,,한국에도 중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걸로 알고 있어요...탈북자들은 몇개나라씩 걸치면서 감옥생활하면서 한국으로오는데 서너달씩 걸리면서 왔지요.
어디 그뿐인가요,,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중국공안의 눈을피해 다니면서 여성들은 팔리워다니고 남자들은 어디가서 일해도 노임도 못받고 허기진배나겨우 채우면서 공안의 눈을 피해 살다가도 어느날에는 붙잡혀서 북송되어서 북한에 나가서 인간이하의 모멸과 구박 심지어는 감방에서 굶어죽고, 매맞아죽고, 소지품에서 성경책이 나왔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그런 상황들은 다 쓰려면 끝도 없지요...그렇지만 유씨는 중국에서도 합법적인 생활을 하다가 유유히 한국으로 와선 탈북자라하고 그 타이틀을 얼마나 잘 이용하였는지...의문인것은 구가 어찌하여 민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자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북한의 보호하에 이런짓이 행하여졌다고 불보듯 뻔한거 아니나요? 그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발탁된 경위도 자세히 법에서 밝혀야 될것이며 그가 탈북자들 명단200여명을 USB에 담아서 북에 넘기였다는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상금을 8500만이나 탔다고 하는데 반해 벌금2500만이란건 너무나도 적은것이며 그걸 비법으로 탄것 아닌가요? 다 받아내고 응당 중국으로 추방보내야 되는것인데..왜 한국에 그냥 탈북자로 둔다는건 참으로 이해못하겠는데요...
중국서 붙잡힌 탈북자들을 중국에 그냥 살라고 놓아준적있나요? 중국에서의 탈북자인권은 그어느나라에도 없는 인권유린의 비참한 아비규환의 늪이였지요.
그런내용다 쓰려면 끝이 없지요...
지금유가강이 어떤 생활을 누린다고 올린글도 보고 정말 격분을 참을수가 없어요.
우리탈북자들한테 유가강이를 맏겨서 그의 정체를 낱낱히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우리가 피해소송에 참가할 의사를 일일히 쓰기보다 난민 인권연합에서 탄원서를 써서 여기에 올리면 우리매사람이 찬성한다고 사인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