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태여난 아이들은 되는데 왜 탈북자 부부가 낳은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수 없나요?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로써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국 공민 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423조에 불법체류자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여난 자녀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 규정한다고 되였습니다.
한데 중국아이들은 지원할수 있고 탈북자 자녀들은 지원할수 없다는것이 어느 나라 법인지?
완전 똘아이 같은 자들이 만든 법을 당장 뜯어고치여 탈북인 가정에 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탈북민이더라도 아이를 여기서 낳았다면 그 아이는 완전한 대한민국의 아이이므로
한국의 여는 아이들과 똑같다고 보기에 특별한 지원은 없는게 맞습니다.
탈북자더라도 북한에서 낳은 아이만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탈북민의 아이는 더 이상 북한과는 상관없으므로 정부의 방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썼습니다.
어떤정책을 만들어내도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고 만족할수만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재단의 문제점은 여러가지로 많고 바로잡고 가야하지만 발제자의 글에는 동의할수없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모든 특혜를 요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 정책이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 해보시고...가능한 편의가 도모 될수 있는 방향적인 연구를 하시여 제의 하세요 남한에서 태어 나서 그 양육과 교육 환경이 물질적인 뒷바칮이 사회 일밥에 미치기가 싶지 않은 순수 탈북민 가족체의 상황 이 같을수가 없음으로 선별적 대책안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좋은 대책안이 제시 될것입니다.우리 함께 토론 하는 국민의 장을 마련해 봅시다.우리의 자식들은 잘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부에게 우리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들에게도 특례를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탈북자의 꼬리를 벗어야죠.
어렵더라도 씩씩하게 애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 여기도 우리못지 않게 어렵게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많더군요.
중국에서 태여난 아이들은 되는데 왜 탈북자 부부가 낳은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수 없나요?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로써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국 공민 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423조에 불법체류자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여난 자녀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 규정한다고 되였습니다.
한데 중국아이들은 지원할수 있고 탈북자 자녀들은 지원할수 없다는것이 어느 나라 법인지?
완전 똘아이 같은 자들이 만든 법을 당장 뜯어고치여 탈북인 가정에 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여는 아이들과 똑같다고 보기에 특별한 지원은 없는게 맞습니다.
탈북자더라도 북한에서 낳은 아이만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탈북민의 아이는 더 이상 북한과는 상관없으므로 정부의 방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썼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재단의 문제점은 여러가지로 많고 바로잡고 가야하지만 발제자의 글에는 동의할수없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모든 특혜를 요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어떻게 정부에게 우리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들에게도 특례를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탈북자의 꼬리를 벗어야죠.
어렵더라도 씩씩하게 애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 여기도 우리못지 않게 어렵게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많더군요.
- 관리하신분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4-09-26 16: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