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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는 이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Korea, Republic of 단체연합 0 559 2014-10-03 12:08:58

요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단체연합)의 활동이 활발하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재단의 이름대신 남북통일활동을 전문으로 착각케 하는 남북하나재단이라는 탈북자정체성을 없애고, 또한 재단의 목적사업도 혼선을 갖게 하는 별칭제정 원인제공자인 재단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재단에 지원되는 250억원 예산을 바르게 쓰게 하려는 단체연합의 운동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재단이라는 탈북자양어장에 임원, 간부진은 남한낚시꾼들만이 차지하고 앉아 탈북자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비정상적 언행으로부터 출발했다. 모든 일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정통한 인적구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단체연합의 주된 활동은 철저히 탈북자권익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단조직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다.

단체연합은 앞으로 재단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첫째 탈북한 적도 또한 정착의 어려운 경험도 없는 퇴물정치인, 전직 고위관료 퇴직자들이 재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서 경험과 경륜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애정이 있고 그래서 탈북자정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중요한 것은 재단 이사진에 탈북자단체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탈북인사 최소 2~3명이 들어가 예산 심의과정부터 철저히 탈북자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게하며 또한 현재 재단의 대외협력부, 자립지원부, 생활안전부, 교육개발부, 기획연구부, 운영팀 등 6개 부서장 중 최소 3명이상이 실무능력이 검증된 탈북인사들이 맡아 탈북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 일반직원수도 최소 50%이상 탈북자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탈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이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 진정한 탈북자정착지원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재단의 병폐인 거대한 상담사인원을 감축 또는 그 70%이상이 탈북자들로 꾸려져야 한다. 탈북한 경험도 정착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탈북자를 상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북자들속에 한국에 온지 최소 5년이상 되고 어느 정도의 학력과 지성, 타인을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탈북단체들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점점 비대해지는 재단의 기구 확대를 지양하고, 적정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그곳에 지불되는 인권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다섯째 탈북자사회 현실에 맞지 않은 재단의 각종 규정과 규제를 축소 또는 없애거나 개편하고, 탈북자들의 눈높이와 탈북자기업과 단체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특히 재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외주용역사업은 대부분 탈북자 기업이나 단체들이 우선 활용 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탈북자들은 통일의 선구자들이다. 말뿐인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통일역량강화는 탈북자 모두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준비된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국가 어떤 사회,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 준비되고 단련된 조직구성이 필수다. 하여 통일역량강화와 북한민주화, 탈북자정착에 필수인 탈북단체들의 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함으로 이를 재단이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검증된 탈북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의 그 무슨 실험과 실습을 위한 연구항목이나 대상이 아니다. 각종 탈북자조사, 연구, 정착실태연구, 그 무슨 독일 메트켈프로젝트 니 탈북자를 통한 통일 후 한민족건강증진과 같은 탈북자정착지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거나 현실성 없는 예산낭비를 없애거나 줄이고 실질적인 탈북자지원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다.

 

여덟째 재단의 주장처럼 재단사업의 주목적이 탈북자들의 초기정착에 주력한다면 재단을 없애고 탈북자초기정착금만 올려주면 될 것이다. 또한 20대~40대 지원 또는 여성비율이 크므로 특정 대상을 지칭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모르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탈북자는 누구나 또는 모두가 탈북자이고 지원대상이다. 20대 미만이여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60대라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재단에서 일하면 안 될 자격미달 사람들의 언행이다.

 

                                  2014년 10월 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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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들하슈 ip1 2014-10-03 17:02:05
    뭐 탈북단체들이 언제부터 탈북자들 삶에 관심이나 있엇슈...............
    탈북자들을 위한것 처럼 하지 말고 그냥 재단을 해체하여 없애자고 하세요.
    탈북단체들 스스로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누굴 개혁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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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ip2 2014-10-03 17:07:16
    많은 발전과 인식개변이 되였네요.
    꼭 그렇게하여 대부분의 탈북인들에게 도움이되는 재단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걷어치우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된다는것을 잘 알겠지요! 어째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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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옳소 ip3 2014-10-03 20:25:24
    재단은 탈북민들이 주인이 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피아 .관피아 . 군피아를 척결하고 제대로 탈북민들이 주인이 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운영하자! 통일은 눈앞에 있습니다. 탈북민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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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ip3 2014-10-04 15:13:53
    옳은 지적아다. 재단은 탈북민들이 주인이 되여 운영되여야한다. 지금 처럼 탈북자를 둘러리로 세우고 예산을 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는 탈북자정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직.에 있었거나 은퇴한사람들의 밥벌이 장소로 되여서는 안된다. 재단은 마땅이 탈북자들이 주인이 되여 운영되여야 하며 실무일군들만 한국분들이 도와주면된다. 탈북자들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탈북자가 좀 비판했다고 하여 경찰에 고소하는것은 누가봐도 잘 했다고 볼수없다. 누구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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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ip4 2014-10-04 16:50:32
    찬성입니다.
    이제는 탈북자들이 수혜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되어야 합니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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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성 ip5 2014-10-04 21:34:01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던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제도의 특성 즉 그 국가의 정치적성격을 말하는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냉정합니다. 시장경제라는 원리, 즉 수효에 따라 생산되고 그러자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한경쟁력 말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나 기업, 기관, 제도, 문화 등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를 말하는데 뒤떨어지거나 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이란 도움줄 사람이 주면 좋은것이고 주지 않으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나요? 힘들게 살아갈수 밖에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기 삶은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과 비슷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론만 있지 실현 불가능한 이론일뿐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북한에서 살다온 사람은 다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김부자를 위해 바쳐야 하고 김부자가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져준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남하한사회는 철저히 본인위주의 다시 말해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찾고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것을 찾고 지키겠다는 근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없어서 더 못 차지하는 다시 말해 끝없는 탐욕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사회가 자본주의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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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6 2014-10-05 03:43:00
    경쟁력이 자본주의라 맞죠. 그런 논리로 생각해도 재단에서 일할 만한 인재가 몇이나 될가요. 그 사람들이 그 만한 월급을 받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가요?하다못해 일반 회사들에서 요구하는 영어점수, 입사점수 매겨도 합격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재단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려고 하면 재단이 생긴 목적에 어긋나느거죠. 자본주의가 개인주의 양육강식? 혹시 공산주의 자세요?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공부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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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읍시다 ip3 2014-10-05 00:13:43
    근성님 글 잘 보았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우리 탈북자들이 하나로 뭉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뭉치지 못하게 당근과 쳇직을 이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듣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권익을 찾기위해 바른소리한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불이익내지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뭉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언제나 밥으로 삽니다. 정의가 있는분들은 뭉치여 바른소리도 하고 나라의 세금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하여 옳바로 낭비없이 집행될수있도록 노력합시다. 시간은 가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재단은 반드시 탈북자들이 주인이 되여 운영될것입니다. 탈북민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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