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헌재가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거였음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행 법에선 정당이 해산됐을때 소속 의원들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음

학자들 사이에선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하는게 맞지만 지역구 의원은 당원이면서 국민의 대표 자격도 가지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살려야 한다

어떤 학자는 국민들은 소속 정당보고 후보자를 뽑지 사람보고 뽑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이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에선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전부 의원 자격을 박탈시켰지요

놀랍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선 학자들은 여러 평가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