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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단장님! 힘내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
Korea, Republic of 청양의해 0 304 2015-01-08 14:10:01

뉴스를 통해 의정부 지방법원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단장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조성되면 국가가 제지할 수 있다는 식의 판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생 수준의 정치적 식견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웃음이 먼저 나오는 모순된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우선 이민복단장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다고 인정을 했지요.

그렇다면 국민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권리인 상기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북한이 위협을 한다해도 포를 쏘겠다는 위협은 물론 실제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사명이므로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자유의 적들을 섬멸하여 응징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철없는 판사의 판결이란 것이 코웃음을 자아 내네요.


선량한 시민이 땀흘려 합법적으로 번 돈을 조폭들이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한다면 국가는 경찰이 권총을 내들고 조폭과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지 조폭이 공격하면

당신만이 아닌 우리 경찰도 다칠 수 있으니 < 돈을 좀 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 미친 판사의 논리라면 북한이 애기봉 등탑에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면 조준사격하겠다고 하면 국가경찰을 동원해 막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 웃음뒤에 욕이 나오네요.


북한이 밤에 자유로를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승용차의 행렬들이 북한 군인들을 자극하니 자유로에서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통행금지나 전조등을 모두 끄고 달리도록 국가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또 있을가요?

국회의원인 하태경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애기봉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 위협을 했고 자유로의 승용차들의 통행제한을 실제로 남한의 정부관리들에게 강도적으로 요구를 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판사 판사 판사 = 사판 사판 사판


판사도 분명히 기득권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득권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통일한국을 말하면서도 개인들의 평안을 위해 속으로는 통일을 싫어하고 은근히 방해하는지도 모르죠.


명백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아니고 국가가 제지하라고 판결한 이 사람, 제가 너무 격분해서 욕이 저절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


즉각 항소하시고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사법부가 전체가 뭐시기 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가서라도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꼭 지켜내십시오.


난세의 영웅들은 모두다 국가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이지 순종한 사람들은 없지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물론 한국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면서도 여타의 조항에서는 제한적인 조건을 내세워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정헌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싸워볼 필요가 충분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민복단장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지지자들에게 모두 이메일을 보내세요. 의정부법원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안지키는 판사를

해임하라고 핏켓들고 시위라도 함께 합시다.

힘내십시오!!!


이런 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 조명철씨랑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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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ip1 2015-01-08 14:22:26
    탈북자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무슨 맥을 출가여?
    헌밑년이나 새누디랑안에서도 통진당친구가 서식하고, 새누리당 심윤조인지 개윤조인지 하는 새끼가 대북삐라저지가 정당하듯이 궤변하잖아요?
    지금은 개정은에게 꽃피는 봄날이고~
    탈북자사회엔 동지섣달입니다.
    헌밑년 개눙까리들도 개정은들과 봄날을 나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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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 ip2 2015-01-08 14:28:45
    틀린소리가 아니죠. 탈북자국회의원 1명은 너무 힘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대 총선에는 적어도 2~3명은 생겨야 합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고. 북한인권법이나 대북제재 같은데서는 탈북자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야 남북관계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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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대통령 ip3 2015-01-08 14:56:38
    이러다가 민국이 된맞을 한번보게 될것입니다....
    우리탈북자들이 공산독사가 얼마나 사악하고 독한지 아무리 안보강연 들이대야
    먹히지않네여 아무래도 프로독재의 된맛을 보고나서야 정신을 차릴것같네여....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은여 북한사람들이 순진하고 멍청하고 담탱이가없는
    새가슴이라서 투쟁이 안잃어난다고 생각하는것같아여~~~
    북한사람 정말 담탱이가 없는감? 새가슴인감? 글세~~~나는 잘모르긋는디~~
    그리고 국회의원 99,9펴센트가 모두유산자들이다.
    유산자들이 하는말 흡수통일이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이 들어간단다.
    그러니 그돈이 아까워서 통일이 안됫음 좋겟다한다.
    지금이야 미국할배가 뒤에서 버티여주니 해볼만하지만 ,
    북한이 핵무기 수자를 늘이고 장거리 탄도미싸일성능제고해서 탄두수늘이고
    북미가 핵대 핵으로 대결할때 이넘의 미국할배가 자국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알량한 우리민국이를 감싸안아줄가나 모르긋네.....
    지금은 넘 배가블러서 아무것도 눈에 뵈는것이 없겠지.........
    지금으로부터 20년30년뒤에 당하고나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니.....
    하긴 그때에도 대부르죠아지들은 아메리카합중국에 사놓은 넓은 영지가 있으니
    문제될것은 없겠네.....
    그때역시 불상한것은 서민들 뿐이긋네.......
    그때 우리탈북자넘들은 무릅꿇고 정치범스용소에나 가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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