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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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권의 '정치적 후유증' 해소를 위해 인양하게 된 '세월호' 2015. 4. 11. 산케이(産經)신문 국제적 대형조난 사고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16일로 1년이 된다. 현안이었던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꽤 많은 금액으로 발표되었지만, 유족?지원 단체는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아직 데모를 하고 있 다. 불가사의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생겨 서, 재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는 점이다. 책임을 지게 된 선주(船主)나 선장(船長), 행정 담당 자 등은 이미 기소가 되어 유죄로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다. 이미 진상규명을 하고나서 판결을 내린 것 이 '재판'이 아닌가?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야당 이나 반정부 세력이 정권 흔들기에 사고를 이용하 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재판은 믿을 수 없다는 분 위기로서 사법(司法)도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것 이다. 한편, 사고로부터 1년을 앞 둔 시점에서 선체의 인 양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양하겠다는 방침으로, 100억엔(円)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라고 했는데, 박근혜(朴槿惠) 정권비판이라는 '정치 적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종료의 상징으로 서 무리를 해서라도 선체인양에 OK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체 인양에는, 세계 TOP의 샐비지(해난구 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까운 日本 기업을 제외 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먼 곳의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게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국 민감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인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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