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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왜곡부터 인식을 바로 해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257 2015-08-02 13:48:30

좌파들이 광복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란 개념과 인식의 첫단추를 잘못 끼운탓에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근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비판하지 않고

잘못끼운 첫단추인 민주주의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떠드니

절대로 발전될수 없죠..

 

아래 글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어떤 분은 첫마디부터 잘못된 인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더해진들 전부 헛소리인 것이죠..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이란 것이 민주주의 이념과 함께

정치판을 좌지우지 합니다..그속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투쟁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인데 말이죠...

 

예를하나 들어 봅시다..

반정부집회를 하는데 좌파들은 국민저항권이라며 당연히 할수 있다라고

실제 주장했습니다...정의당 천호선이 오히려 반정부집회가 정당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비민주적 정부를 투쟁으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했고 거기모인 거의 모든좌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투쟁은 국민저항권이 아니란 사실은 여러차례 썼으니

과거 반정부투쟁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그건 돌대가리죠...

아무튼

그당시 새민련의원들이 투쟁에 동참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정당자격이 아닌 국회의원 자격으로 왔다라고 했죠...

문제는 그들말로 투쟁이 국민저항권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국민저항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고로 반정부투쟁엔 국회의원 개인의 신분으로도 참석할 자격은 없죠..

 

국민저항권이 국회의원 저항권은 아니며

국회의원은 권력자이기에 투쟁의 대상은 될수 있어도

투쟁의 주체는 될수 없습니다.그리 투쟁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를

내던지고 국민으로 돌아와 해야하며 이미 투쟁은 반헌법적인 것이기에

해선 안되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이상

대의 민주주의하에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 나면 우선 정치적으로 여야의 해결을

지켜보고 동시에 정부와 법적 해결의 결과가 문제가 있임에도

입법,사법,행정이 그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을때

비로소 국민저항권이 정당성을 자동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헌법이란 국민과의 계약이 깨져

헌법적 가치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투쟁은 단한번도

그런 절차를 지킨적이 없고 정치권이 대화를 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죠...

 

이는 잘못된 민주의식을 가진 자들이 한국의 제도를 잘못 만들어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들떨어진 것들이 광란의 촛불굿판을 벌이는 것이죠...

 

투쟁은 이념적 정치적 가치를 지녔기에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는 민주주의와 헌법입니다...

그 이외의 가치기준에 의한 평가는 전부 헛소리죠...

예를 들어

투쟁은 독재에 항거한 것이기에 민주주의다라는 것등등...

그런 논리는 도둑을 총으로 쏴서 잡았기에 난 선이다라는 논리와 같죠...

 

민주주의를 평가하면서 전혀 민주적 가치와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좌파식

평가는 웃기는 것인데 그 똑똑한 국민들이 늘 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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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이사 ip1 2015-08-03 01:28:16
    아고 ...이분 대체 뭔소리여 ...??

    아고 머리아퍼 죽갰네 ... ( 저승사자 나오면 나 멀쩡혀 ...)

    근디 이 사이트 유져들 ..참내 ,,,
    나도 정치권일 좇빠지게 10년 넘었지만 ... 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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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5-08-03 07:30:21
    송이사님께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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